조선시대 토지제도 관련문제 기상직 2012 기출

[나는공무원임돠]

조선 사호에서 강조된 성리학적 명분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문제 인데요

1. 경제적으로 지주 전호제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이게 옳은 지문이래요.

조선초기 과전법 시행으로 국가가 토지소유의 주체가 되고 관리에게 수조권만 주는 

전주전객제가 실시된거 아닌가요? 맞다면 성리학적 명분론 이게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설명좀 부탁드려요.

[여리하]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운건 사림이니까 사림이 집권할때는 이미 과전법이 없어지면서 전주전객제 개념이 사라지고 성종때부터 사림이 집권했는데 당시에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여 지주전호제로 자리잡게 되었죠.

[나한테왜구래?]

조선시대 지주전호제의 일반화는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구요

일단, 저 문제는 단순하게

정치적으로는 사림이 경제적으로는 지주이기 때문에 사림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경제 정책은 자신들(지주)에게 유리한 지주전호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