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 문드러진 판사, 이런 놈이 나라를 망친다!

[리마챨리]

썩어 문드러진 판사, 이런 놈이 나라를 망친다!

대한항공이 1인시위하는 나에게 ‘1년치 연봉을 주겠다.’ ‘두 아들을 대신 입사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나를 복직시켜라’며 거절하니까,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K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줘라.’고 결정하여, ‘이의신청’과 ‘본안소송’을 각각 대법원까지 갔으나 전부 다 기각해서,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했더니 판결문을 근거로 내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까지 다 빨간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했다.

그래도 시위를 계속했더니, 할 수가 없었던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연봉제의’ ‘두 아들 대신입사제의’ ‘시위금지가처분’ 등으로 만1년을 보낸 후 고소를 했다. 명예훼손이면 즉시 고소해야지 왜 연봉제의, 두 아들 대신입사제의, 시위금지가처분 등으로 1년간을 보냈는가?

강서경찰서에서 증인, 증거, 물증을 대질시켰더니,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는 경찰의 ‘조사의견서’를 검사는 뒤집고 자신은 조사도 안 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에 상정해서 2004년 초부터 재판이 시작되니 창피하니까, 2월4일 나의 조종 동기이며 육군항공회장인 박모 기장을 시켜서 ‘회사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 라고 해서 ‘5억원을 달라고 해라’고 했더니, ‘그렇게 전하겠다.’고 한 후 2월18일 심모 사장이 오라고 전화가 와서 그의 사무실에 갔더니, 김모 인사상무와 법무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한데 대해서 사과를 했으며 “이 기장, 이제 그만하자. 돈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 그래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했고, 5차례 만나서 결국 2억5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했는데,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다음 공판에는 증인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재판을 1년간 끈 판사는 이듬해 2월 정기인사로 가버리고, 새로 온 진모범 판사가 2005. 3. 11. 10시에 첫 공판을 열어서, “대한항공, 이것은 판결을 못 하겠으니 서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 하도록 하시오.”라고 했는데도 대한항공이 안 하겠다고 하니, “5월11일 10시에 속개합니다.”고 했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 하라’고 종용했으나 안 들으니까, 약간 화를 내면서, “그러면 6월1일 10시에 판결합니다.” 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그런데 5월31일 오후 5시에 법원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재판이 없으니 나오지 마시오.” 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으니 자신은 모른다며 공문을 보내왔는데, 6월14일 재판이 속개되었다.

이때부터는 판사가 노골적으로 대한항공 편을 들기 시작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공중에서 비행하는 것인데 자격이 구분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허위사실이 아닌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해서,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맞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검사가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 며 기소했으니 잘못된 기소지요?” 라고 했더니, 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예 그러면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지요?”라고 했더니, 또 말을 못하고는 “정부기관에 사실조회를 시켜서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항공법 조문에 구분되어 있는데, 왜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해도, 판사가 건교부에 사실조회를 시켰고 답변이 왔다.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은 구분되어있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고 맞게 답변이 왔다. 항공법 조문에도 구분되어있고, 정부의 답변에도 구분되어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 9일전에 대한항공이 제출한 공문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고, 단순히 비행시간만 문제 삼고 있다. 그 비행시간이 비행기 시간이든 헬리콥터 시간이든 불문했다.” 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고, 판결 2일전에는 “추가적인 자격증의 발급 없이 헬리콥터 면허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는 거짓, 허위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판사는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해서, 소송사기로 나를 구속시켰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을 2명의 판사가 2년2개월간을 끌다가는 징역1년에 법정구속을 했으니, 이것이 재판이냐? 개판이지! 그러니까 개판사란 말을 듣지않는가? 

이 썩어 문드러진 판사는 법조문도 묵살했고, 자신이 스스로 정부에 사실조회를 시켰고, 올바른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판결을 하였다.

이런 썩은 놈이 판사로 있는 한, 이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다. 이런 놈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놈이 대법원에 있다가 이제 곧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것이고, 승진을 잘 하는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조직폭력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돈과 힘으로 판결하는데 어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적폐다. 고쳐야만 나라가 산다.

[리마챨리]

처음에는 제대로 할려고 했는데, 돈을 먹었든지 아니면 돈을 처먹은 놈의 압력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재판을 종결하고나서는 또 재개를 하고 1년간을 끌다가는 구속을 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행위로서 온 국민의 저항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重傳/이희빈]

그동안 이렇게 하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 대가 수천만원 … 검찰 출신 전관, 연 96억 수임도-온라인 중앙일보 스크랩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54

[리마챨리]

하루 1,000만원씩 벌어들인 안대희 결국은 무너졌다. 김기춘이 선정한 책인을 지고 물러나야만 하는데 안 물러날것 같다.

[重傳/이희빈]

지기님! 그동안 이렇게 하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시 향기]

위 글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면 판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손배청구를 하세요.
돈먹고 불법판결 내리는 판사들은 옷을 벗겨야 합니다.

[교수 구수회]

동영상 합철 해주세요

[교수 구수회]

정회장님과 의논하여
앞으로 우리 카페 공적인 사건 즉, 정회장, 구수회, 이채문, 채이남 등의 재판에 참가자들은 모두 특별회원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重傳/이희빈]

저 파란지붕안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고서도 부정과 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리마챨리]

동영상 합철이라니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리마챨리]

재판에 참석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重傳/이희빈]

지기 님!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기자님들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꼭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http://durl.me/s74es

[평화주의]

반드시 승소 할 것입니다

희망과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리마챨리]

고맙습니다. 16년간을 잊지않고 버텨온 것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반드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안성]

대한항공은 국민이 두렵지 않는가 사죄하고 보상하라
리마챨리님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리마챨리]

저놈들은 정상적인 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돈많은 놈들은 국민을 알기를 우스운 존재로나 보는가 봅니다. 그렇지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重傳/이희빈]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6.3일 제출한 문건 +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 아작낸다(구수회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62

[리마챨리]

이 땅에 사법정화가 되는 날 그때에라야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조폭단체라고나 할 가? 왜냐? 법대로 통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重傳/이희빈]

지기님! 본 카페에서 가장 조횟수가 많은 사건이니 이 일만 해결이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테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벌레같은 교도관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주소가 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전호승]

썩어 문드러진 판사, 이놈이 나라를 망친다! 리마찰리님은 동영상함철달고 하세요 모르면 중전이희빈묻고
정회장, 구수회, 이채문, 채이남 등의 재판에 참가자들은 모두 특별회원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여 실행하도록하세요

[리마챨리]

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언제나 사법이 살아숨쉬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을가요? 돈이나 권력이 지배하는 조폭집단에서 진정한 민주국가로의 진화 말입니다.

[정대택]

챨리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대택]

과거의 분노는 가슴깊이 숨겨 두시고요
그래도
현재는 좋은 재판장님 만나셨으니 최후에 웃는 자가 됩시다

[리마챨리]

예,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한니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에 상정해서 2년 2개월을 끌다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진짜 기가 막히는군요. 어찌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항공법 조문과 건교부의 사실조회 그리고 파렴치한 판새의 판결문을 같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처단을 요청하십시오.이런 것들이 판사를 하나요? 나라가 썩었네요 썩엇어. ㅉㅉㅉ

[리마챨리]

오히려 이런 놈이 부장판사가 되어서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고법에 부장판사로 나가겠지요?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이지요. 그때 대법원에 진정을 했는데도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2006년도니까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겠지요?

[리마챨리]

항공법에도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구분이 되어있고, 건교부 답변에도 구분되어있다고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깔을 감고, 대한항공이 보내준 거짓 공문을 올
옳다고 하는 판결을 했으니, 이자는 판사가 아니고 개판사이지요.

[주로]

이제 어둠은 지고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해는 반드시 떠오게 되어 있습니다.

[리마챨리]

아무리 썩은 놈들이 판을 치고 있을 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여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날, 새역사는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이 그 역사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