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3>경남도지사 후보들 "공무원노조 자유 보장하겠다

2004년 5월 29일 민중의 소리 경남도지사 후보에 나선 후보들이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보장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인사에 있어서도 공무원노조와 인사제도개선팀을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에 노조의 참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28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태호, 열린우리당 장인태,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 각 후보측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답변결과를 보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에 찬성하는가'란 질문에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행동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을 뿐, 다른 후보들은 모두 '조건없는 보장'을 약속했다. 특히 지난 17대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공무원에 대한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문제에 있어서도 세 후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또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와 인사제도개선팀을 구성하고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참가를 보장하겠는가'란 질문에 모두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지방분권협의회, 부패방지협의회 등에 노조 참여 보장 △중앙정부의 지시 일변도 및 자율 침해하는 통제에 대한 거부 △성실한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서 서명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 후보는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핵심적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공직노동조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특위 구성, △여성공직자 불평등구조 해소방안 마련을 꼽았고, 열린우리당 장인태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는 △상여금 차등지급과 낙하산 인사문제 개선을 꼽았다. 한편,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각 후보측의 답변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임도지사 10년의 도정에 대한 재평가팀 구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김 후보와 민주노동당 임 후보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열린우리당 장 후보는 반대했다. 또한 우리 농축산물 공급과 지원주체를 도지사로 하는 급식조례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장 후보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고, 민주노동당 임 후보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동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바라는 사항에 있어서도 차이는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임 후보가 "공무원 권익옹호와 공직사회 부패방지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반면 열린우리당 장 후보는 "공무원은 국가존립의 최후의 보루인만큼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직의 인화와 화합에 좀더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 김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