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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기후 정책이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함
- 8월 28일 폴란드 정부는 EU의 기후 정책 일부가 폴란드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정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함
- 앞서 6월 안나 모스크바(Anna Moskwa)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EU의 새로운 기후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폴란드 정부는 EU의 신규 기후 정책 중 세 가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함
- 폴란드 정부는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유럽 자동차 산업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함
- 이어 EU가 정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폴란드의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석탄 채굴 금지 조항은 일자리를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각 조항은 회원국 만장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채택되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함
☐ 그러나 EU는 폴란드의 주장을 반박함
-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힘
- 또한, EU 관계자들은 과거 폴란드 정부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가 기각한 선례가 있다고 밝힘
출처
Euractiv, Euronews,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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