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서 제출명령에 대해

[시 향기]

수고들 많으십니다.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서에 의해 해당은행

지점장이 피고와 친하다는 이유로 금융계좌가

존재함에도 해당은행에 없는 금융계좌라며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무슨죄에 해당할까요?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증거은닉죄

[여명]

재판에 있어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증거의 현출 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어 ~

금융계좌가 존재하는데 지점장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제 개인 의견이므로 법리 검토를 잘 검증해보시죠.

[교수 구수회]

약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실무에서, 판례에서 경험하지는 안했지만,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다만,
제출명령신청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명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없다고 오는 것은 봤습니다
즉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회(651020-1892612)가
맞는데
1. 서울 00구 홍은동 146번지 구수회(651020-1892612)
2.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호(651020-1892612)
3.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회(661020-1892612)

식으로 1자가 틀리면 반드시 없다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양말장사]

어느은행 어느지점인지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세요,

[교수 구수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호승]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증거은닉죄 ) 어느은행 어느지점인지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세요

[重傳/이희빈]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철갑상어]

형사사건이라면 모해증거은닉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요?

* 적용법조 :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