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9 최상목 부총리,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개최

[이매진]

24.7.19 최상목 부총리,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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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40718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보도자료.pdf

346.14KB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종합대책 전달체계상의 이행상황 선제 점검
  -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해 확실한 재기 뒷받침
  - 7.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등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추진
  - 관계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원스톱 플랫폼 7.29일부터 본격 가동
  -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충분히 확보할 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목) 16:00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의 주요 과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및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의 신속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개최하였다.

	<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7.18.(목) 16:00~17: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정부) 부총리, 기재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공정위 실·국장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늘어난 빚 부담으로, 금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이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들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금년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하여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 매뉴얼 작성 및 상담사 교육계획 등 실제 현장에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논의하였다.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기존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약 30시간) → 개편취업 마인드셋 프로그램(1개월)
 
‣ (재취업 유인) 월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원)
 
 - 취업지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1명당 年360~720만원)
 
‣ (재창업 프로그램) 업종전환 및 성장업종 중심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2천만원, 전담PM 1:1매칭)
 
‣ (점포철거비)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현실화(최대 250→400만원)

  먼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7.8),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7.15) 등 이미 지원이 시작된 과제들의 경우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7.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 7.29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소상공인 정책 통합안내(원스톱플랫폼1·2단계) 등 7~8월 바로 시행될 과제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상가 건설·매입·리모델링 등을 하는 경우 저리로 융자(총 사업비 70% 이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8월 시행 주요과제

과제명	시행시기	소관기관
-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7.8일	소진공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 업종제한 완화(생맥주 전문점 등)	7.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원스톱 플랫폼 가동(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77개 활용 등)	7.29일	소진공
- 전환보증(금융지원 3종)	7.31일	지역신보
- 정책자금 상환연장(금융지원3종)	8월2주	소진공
- 대환대출(금융지원 3종)	8월2주	소진공

  또한,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금년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이행상황도 꼼꼼히 짚어 보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내년 연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안내와 확산을 위해 전달체계인 각 공공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강창기	(044-215-2861)
		담당자	서기관	한대건	(handaegeon@korea.kr)
			사무관	신채용	(shinchy@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황  현	(myhyun11@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유정	(044-215-5510)
	공공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한	(lihan423@korea.kr)
협조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92)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대정	(ralarala@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1-3258)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승훈	(bandi7@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배주형	(juhb04@korea.kr)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배	(sungbae1107@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365)
	디지털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하은	(haeunpar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