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요약) / 마이클 샌델

[管韻]

정의란 무엇인가(요약)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에서 유난히 많이 팔렸다고 한다. 빽이 인맥으로 포장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해 목 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였다는 해석이 붙었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추천도서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을 검색하는 사람(아마 학생)들도 많아졌다.

마이클 샌델, 바로 이 분이시다. 정의가 무엇인지, 혹은 도덕적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아주 비싼 강의료를 받고 연세대로 특강을 와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

1강 옳은 일 하기

가격폭리처벌법- 정의에 대한 시각(행복, 자유 존중, 미덕 추구)

-반대 : ① 시장은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대개 부유한 삶과 동일시)을 높임, ②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함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 부여 X.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 부여.

-찬성 : ①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X, 높아진 가격으로 재화의 공급이 늘어난다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그 가격을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상쇄. 전체의 행복을 측정할 때는 비상사태에 가격폭등으로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포함해야 함 ②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함. 예)허리케인으로 가족과 함께 몸을 피하는 상황에서 기름이나 대피소에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자발적 교환 X →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음, ③ 미덕 추구(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기질, 인격) : 탐욕은 악덕이므로 주정부가 나서 억제해야한다는 심판을 기초로 함. 처벌법으로 탐욕을 완전히 추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뻔뻔스러운 탐욕 억제, 그것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음. ※but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란 우려에 직면함.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한 딜레마 :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때 분노하며, 인간의 불행을 이용하는 탐욕은 포상이 아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but 법을 만들어 미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함.

-Q1.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or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by 아리스토텔레스(고대 정치론) :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함. so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해야만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있으며,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 미덕에서 출발.

-by 칸트~롤스(근현대 정치론) :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면 X.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자유에서 출발.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 부당함

-상황 : 미국 내에서 여러 해 동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름.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 투자 but 2008년 이후 집값 거품이 꺼지고 주식시장 붕괴로 일반인들까지 피해를 입게 됨. 2008년 10월 부시 대통령은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의회에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승인 요청. 지원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 후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일부 기업이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 밝혀짐. so 납세자들의 분노. ※2008년 미국 가정의 손실 규모는 총 11조 달러(독일·일본·영국의 연간 총생산액을 합친 수치)

-국민들의 딜레마 :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경제 파국은 막아야 함 VS 잘못을 저지른 은행과 투자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임.

-미국인이 상여금과 구제금융에 반대한 진짜 이유 : 탐욕을 포상했다는 사실이 아닌, 실패를 포상했다는 사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잘 나가던 시절 받은 상여금은 회사 수익에서 나왔지만, 구제금융 상여금은 납세자에게 나옴. 그 이유는 금융회사가 망했기 때문. 이것이 불만의 핵심.

·미국인의 특성 : 탐욕보다 실패에 더 엄격함. 시장 중심 사회에서 야심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며, 이익 추구와 탐욕의 경계는 모호할 때가 많음. but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분명. 성공한 사람은 포상받을 자격이 충분함.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기도 함.

-금융종사자들의 반발 : 금융수익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힘에도 좌우된다고 주장. but 이것을 인정하면 금융시장이 호황일 때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함. ※ 미국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美 노동자들보다 평균 344배, 유럽 최고경영자보다 2배, 일본 최고경영자보다 9배 많은 수준.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행복, 자유, 미덕

-행복 : 경제적 풍요는 행복에 기여하므로 중요함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

-자유 : 개인의 권리존중을 강조하는 이론. 가장 치열한 정치논쟁(자유방임주의 VS 공평주의)의 주제이기도 함.

·자유방임주의 진영 :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림.

·공평주의 진영 : 정의란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미덕 : 흔히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와 동일시 됨. but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이념에 깃들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줌. 탈레반도 도덕적·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

-Q2. 각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2강 최대 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

공리(公利)주의 : 도덕의 최고원칙은 행복의 극대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사상. 사회는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공리(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는 옳은 행위임. 제레미 벤담이 주창.

-반박 : 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X.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항목에 불과. 예) 고대 로마시대,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에 던지기’도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면 정당화 됨. ②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단일 통화)로 측정할 수 X. 예) 공리주의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이 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장례비용뿐만 아니라 희생자가 미래에 얻을 소득이나 행복도 계산해야 함. 그렇다면 사람 목숨을 통화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가 될까? ※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자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로 봄.

존 스튜어트 밀

-개인의 권리와 공리주의 철학의 화해를 위해 노력. 그는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주장. 개인의 자유 옹호는 전적으로 공리주의 사고에 달렸지만, 공리는 매 순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대화해야 함. 오랜 세월에 걸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됨. so 반대 의견을 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역시 옹호해야 함.

·반대 의견을 낼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옹호해야 하는 이유 : ① 반대 의견이 전부 혹은 일부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대다수 의견을 수정할 수 있음. ② 사실이 아니라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다수 의견이 독단이나 편견에 빠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음. ③ 관습과 관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답답하고 순종적인 체제로 전락해,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힘과 활기를 잃기 쉬움.

-벤담과 달리 욕구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음. 두 쾌락이 있을 때, 그 둘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거의) 전부가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 ※ 반박 : 사람들은 플라톤을 읽기보다 소파에 누워 시트콤을 보고 싶어함. 이처럼 어떤 행위가 특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닌, 즐기기 쉽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음.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약 바보, 아니면 돼지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문제를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 밀은 가장 뛰어난 사람도 ‘더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급 쾌락을 제쳐두고 저급 쾌락을 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함. but 밀의 명언은 공리주의 전제에서 벗어남. 욕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 X. 기준은 인간의 바람과 욕구와는 별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옴.

-한계 :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이분해 계산해버린다는 혐의를 벗기려고 노력하지만, 되레 공리와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

-<자유론> by_ :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저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해선 X. 또 행동과 결과 이외에 인격도 중요하게 여겨 개성을 강조.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자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 반대의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닌 인간의 자유.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 有.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한다면, 우리 소유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음.

-이들의 이론대로라면 현대 국가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위법이며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됨.

·온정주의 :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는 법(안전벨트나 헬멧 착용 의무화 등)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 제3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 제한할 권한이 없음.

·도덕법 : 법이라는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 예)매춘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음.

·소득과 부의 재분배 :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체의 법 규정에 반대. 여유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할지라도, 그런 일은 개인에게 맡겨야 하며 정부가 강제해서는 X.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행위이며 절도.

-최소국가 :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음. 자유지상주의자가 지지하는 국가론.

로버트 노직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 X.

-유형화된 정의론 거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론을 옹호.

-분배 정의가 구현될 때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 : ① 초기 소유물에 구현된 정의 :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가, ②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 :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or 혹은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 →두 조건을 충족하면 현재의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을 수 X.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에서의 분배는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정당함. but 로버트 노직도 현재 경제 지위에 기여한 초기 소유물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반박1 : 과세는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음. 개인은 언제든 일을 덜하고 세금을 덜 내는 쪽을 선택 可. 하지만 노동을 강요받을 경우는 그렇지 않음.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 맞는 말이긴 하나, 국가는 왜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가. 일출 보는 것과 같이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외식 등의 돈이 드는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왜 세금을 덜 내야 하는가.

-반박2 :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함.

·자유시장주의의 반격 : 그럴지도 모르나 그것은 여유로운 사람을 설득해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게 할 때나 합당함. 절실함이 내 소유물을 내 맘대로 쓸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음.

-반박3 : 마이클 조던의 경기를 예로 들 때 조던은 거액의 수입을 받지만, 조던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님. 따라서 조던은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셈.

·자유시장주의의 반격 : 농구는 개인이 아닌 한 팀으로 이루어져 하는 경기지만, 동료 선수·코치·심판 등 모두 그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시장 가치로 이미 대가를 받음. 조던보다 적은 돈을 받더라도 그 액수는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수락한 대가.

반박4 : 조던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듦.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함.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 민주적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조던이 조세법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이 통과됐다고 가정, 이 경우도 미국 국세청은 조던에게 납세를 요구할 것. 조던이 美 사회에 사는 자체가 다수의 뜻에 따르고 법에 준수하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셈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적 합의 아래 소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됨.

-반박5 : 조던은 행운아. 농구에 타고난 재능을 지님. 공중으로 날아올라 공을 골대에 집어넣는 능력을 포상해주는 사회에 사는 행운을 누림. 타고난 재능에 대한 포상을 받는 시대에 태어난 것은 조던의 공으로 내세울 수 없음. so 조던이 그가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 전부를 다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공동체가 그의 수입에 세금을 매겨 그 돈을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은 부당하지 않음.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 조던이 재능을 연마해 얻은 수익으로 가질 자격이 없다면, 그 재능은 조던의 것이 아니란 것이 됨. & 조던이 재능과 기술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말이 됨.

-Q2에서 덩치 큰 남자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려 전차를 막는 행위를 꺼렸다면, 그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에게 속한다는 생각 때문.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타인의 목숨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처럼 재산 역시 그러함.

-낙태, 간통, 매춘, 동성애, 콩팥 거래 등의 문제에서 ‘자기소유’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짐.

-Q3.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엔 고통 받는 환자를 향한 연민이 포함됨. 존엄과 연민에 구애받지 않는 사례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식인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