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9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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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규제혁신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 |
- 다음달부터 기업환경평가 TF 가동, 노동·금융 분야 등 기업환경 중점 개선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논의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19(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➋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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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부처: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조달청 등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로 매 5년 주기로 발표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 舊 Doing Business)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여 ‘14년 이후 6년 연속 Top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 ‘21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3년에 평가 분야·기준 등을 확대·개편하여 재개
** 180여개 평가대상국을 60여개국 3그룹으로 나누어 60(‘23)→120(’24)→180(‘25)여개국 평가, 익년 발표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하여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810) |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형세 | (044-215-2811) |
| 정책조정국 | 책임자 | 과 장 | 구자영 | (044-215-4630) |
| 기업환경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은수 | (044-215-4634) |
| 경제구조개혁국 | 책임자 | 과 장 | 오현경 | (044-215-8570) |
| 복지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희 | (044-215-8571) |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기조 하에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이후 중단되었던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평가 분야와 기준 등을 확대·개편하여 ‘23년에 재개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로서,
’14년 이후 6년 연속 종합순위 Top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되어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바,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달부터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부터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발표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