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3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사고방식이 지배받습니다” □ 정치/외교 1. 총선 뒤, 낙하산 인사  올 상반기까지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61개여서 4월 총선 이후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함 2. 지역구 131곳 다자 구도 4·10 총선 지역구 254곳 중 여야와 제3지대·무소속 후보 간의 다자 구도가 형성된 곳은 131개로, 국민의힘은 254개 모든 선거구에 민주당은 8곳을 뺀 246곳에 공천했고 녹색정의당은 17곳, 새로운미래는 28곳, 개혁신당은 43곳에 후보를 배치했다함 3. 선관위, 파란색 기호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후보자 기호를 모두 파란색으로 표기했다가 중립 의무 논란이 일자 회색으로 수정했다고함 4. 해산됐던 통진당, 최대 5석으로 부활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당선 순번에 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3명이나 배치된 데 이어 지역구에서도 민주당과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선전이 기대됨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22대 국회에서 최대 5명까지 원내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이종섭 대사 당분간 국내체류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6개국 대상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끝나도 4월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당분간 국내에 머문다고함 3. 장교·부사관 월급, 1880억원 남았다 군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장교·부사관 월급이 1888억원이 남았으며 국방부는 50만명 규모의 상비 병력 유지를 가정하고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다함 4. 7개월이 지났지만 해산 안한 잼버리 조직위 안일한 대회 준비와 운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가 막을 내린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6명이 남아 급여를 받으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함 5. 통일부, 탈북민 지역센터 직영 운영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전국의 22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직영 운영된다고함 6. 대법 행정소송의 42%가 난민소송 브로커들과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비율이 41.8%를 차자했다함 □ 경기종합 1. 150달러 면세한도 축소 검토 정부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자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 직구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함 2.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한다고함 3. 중국 미국과 WTO 양분 중국의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분담금 비율은 11.179%(약 2270만 스위스프랑)로 미국(11.426%)과 같은 11%대여서 WTO 체제를 미국과 양분하고 있다함 4. LS그룹, RSU 폐지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규제 강화로 1년 만에 폐지하고 기존처럼 현금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한다고함 5. K이커머스 신흥강자 큐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인수한 큐텐이 애경그룹이 운영해온 인터넷 쇼핑몰 AK몰도 인수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홍콩 ELS 은행배상 2조원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손실로 인한 배상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손실 배상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함 2. GTX 정차역 아파트값 급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로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0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정차역 인근 부동산 가격이 수억원씩 들썩이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3월말부터 벚꽃 개화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기상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3월 말, 충청권은 4월 초, 서울과 수도권은 4월 첫째 주말쯤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돌입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후보자는 다른 사람이 개최한 실내 모임에도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고함 3. 전공의 면허정지 무기한 연기 정부가 26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연기하고 타협안 모색에 나섰지만 집단 사직을 결의한 대다수 의과대학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가 무의하다며 강경한 태세를 고수하고 있다함 4.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확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다함 5. 현주엽 아들 농구부 특혜 의혹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두 자녀가 휘문중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법인이 개입했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제 1. 미일, 주일미군사령부 개편 발표 4월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작전 계획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일미군사령부 개편 계획이 발표된다고함  2. 옐런 미 재무 장관, 내달 방중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내달 중국을 찾아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 및 중국의 과도한 수출 증가 계획 등 미중 관계 관리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고함 3. 애플, 중국 판매 아이폰에 바이두 AI 탑재 추진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기기에 중국 바이두의 AI 모델 어니봇을 탑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함 4. 중국, PC와 서버에서 미국 퇴출 중국이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PC와 서버에서 인텔·AMD 마이크로프로세서, MS 윈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킴에 따라 인텔과 AMD는 실적 타격이 예상된다함 5. 푸틴, 우크라를 테러 배후로 지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미사일 등 전장에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24일 기준 137명이라고함 6. 프랑스·독일 합작 방산업체 우크라서 탄약 생산 프랑스와 독일 정부의 합작 방위산업 업체 KNDS가 올여름 우크라이나에서 탄약과 군사 장비 부품을 생산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려 51.7cm 46개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38개 정당이 난립하는 바람에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신문 세로 길이와 맞먹는 51.7㎝이며, 비례 후보자기탁금이 500만원에 불과해 총 253명이 등록했다고함 2.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며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나 스프레이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이 반드시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