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된 경우,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당사자의 사정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불복기간을 도과한 자 등은 항소기간(판결문을 수령하고 그 익일로부터 2주)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추완항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추완항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완항소요건이 혹시있을지 하고 판결문과 기본증명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br /><br /><br /><br />본인 가명: 김구라<br /><br /><br /><br />사건진행<br /><br />1985년 9월 25일 김구라 출생<br /><br /><br /><br />2004년 2월1일 대출 및 연대보증 서명<br /><br /><br /><br />2005년 7월 20일 대여금 소송으로 지급명령 확정<br /><br /><br /><br />2005년 9월 25일 김구라 법적 성년이 됨(기본증명서 기록내용,친권은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음)<br /><br /><br /><br />2015년 5월 27일 대여금(시효연장) 판결선고<br /><br />피고3(김구라)변론종결:2015년 5월8일<br /><br />피고 3(김구라)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br /><br /><br /><br />2016년 10월 12일<br /><br />피고3(김구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수령<br /><br /><br /><br />정리:04년 2월에 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며 저와 누나를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br /><br />05년 7월에 내려진 지급명령 판결당시에 저는 법적 미성년자였으며 이혼하여 따로사는 아버지(대출에 대하여 아직까지 모르심)가 친권자였습니다.<br /><br />이후 05년 9월 25일에 법적 성년이 되었고<br /><br />2015년 5월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변론을 하지 못하고 대여금(시효연장) 판결이 났습니다.<br /><br />16년 10월 12일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를 받게되어 이렇게 연대보증을 무효로 하는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니다.?<br /><br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br /><br /><br /><br />-------------------------이하 원문-------------------------<br /><br />저는 1985년 9월 25일생입니다.<br /><br /><br /><br />2004년 2월1일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시면서 저와 누나를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br /><br /><br /><br />결국 돈을 갚지 못해 현재까지 이자가 눈덩이처럼?불어났습니다.물론?소송도 들어왔구요.<br /><br /><br /><br />다만 문제는 제가 연대보증을 설 당시 미성년자였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br /><br /><br /><br />미성년자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걸로 아는데.<br /><br /><br /><br />부모님이 초등학교6학때 이혼하셔서 기본증명서에 기록된 친권자는 아버지입니다.<br /><br /><br /><br />아버지는 당연히 제가 연대보증을 선걸 알지 못합니다.<br /><br /><br /><br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이 연대보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br /><br /><br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과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br /><br /><br /><br />이미 판결이 난건 뒤집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br /><br /><br /><br />조언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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