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시위 과잉진압, UN에 긴급진정인권위 이어‥유엔 특보 3곳 ‘집회자유 위반’ 호소

[박진희]

전장연 지하철시위 과잉진압, UN에 긴급진정인권위 이어‥유엔 특보 3곳 ‘집회자유 위반’ 호소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3.02.15 12: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KD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새해를 맞아 지난달 2~3일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의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1박 2일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유엔(UN)에 긴급진정을 제기한다.

전장연, 한국장애포럼(KDF),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전장연이 이틀에 걸쳐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촉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시도했지만 800여명의 경찰의 진압으로 15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으며, 최소 15명의 활동가가 다치거나 휠체어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13대가 무정차 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유엔(UN) 장애인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컴플레인, 긴급호소)등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로, 국제인권규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 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침해 사례에 개입할 수 있다.

2023년 1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괴로워하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장연 페이스북 생중계 캡쳐

유엔 특보 세 곳에 제출되는 진정서에는 국내 장애인권 단체들이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총 47차례 한국의 수도인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권리 보장 및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평화로운 집회를 과잉진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장애인 예산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장애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진정 제기한 후에는 특별보고관이 사안을 검토하고 난 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 및 국제인권규범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발송하게 된다.

서한의 종류는 긴급진정(urgent appeal), 혐의 서한(letters of allegation), 기타 서한(other letter) 등으로 나뉘고, 이를 접수한 한국 정부에서는 요청된 기한 내에 사안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공식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신 등은 모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다솔 국제팀장은 “공개된 내용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내용에 반영되며 향후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에 레퍼런스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평화로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 참가자 전체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은 한국이 1994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21조에 따른 평화로운 집회 자유 보장할 의무 위반한 것”이라면서 “긴급진정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폭력적으로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을 진압하고 있는지 국내외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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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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