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

[[LAL]yj.com]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922210208189

본문 중..

1. 공무원연금 불균형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5조973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고, 증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정권의 하수인에게 증시에 뛰어들게 해서 최악의 운영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2.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기여율이 정말로 너무 높은 것인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무원 기여율 7%는 낮지 않고, 정부 부담률 11.2%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3.공무원연금 개혁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비형평성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후 다른 공적연금도 개악해서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전략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대기업의 금융,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적연금액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4.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부담액은 43%를 올리고 수령액은 34%를 낮춰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이 아니라 강제 장기적금과 다름없고 수급액이 대폭 축소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이 상실되어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사적연금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는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 여당의 친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고있는 보고서가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보고서고, 주도세력이 바로 한국연금학회인데..

이 학회는 본문의 글처럼 대기업의 금융,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고는 곳간이 너덜란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되었죠..

공무원이 퇴직금이 있나요?

공무원이 일반 회사원처럼 연봉이 쎈가요?

연금으로 먹고 살고,

또 월급시에 거의 10% 이상을 20년 동안 떼가서, 20년 동안 근속해야 퇴직후 노후에 쓴다는 얘기인데..

왜 뭘 개혁하려는 거죠?

더구나 본문 글처럼

당사자들의 의견은 안 듣는 채 그냥 밀어부치려고 합니다..

이게 끝일 것 같죠?

이게 성공하면 국민연금 등도 손 볼 겁니다..

새누리는 그런 족속들이니까요..

[똘레랑스]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얹어 돌려받고 돌려받지 못할것 같으면 항의를 하고 따지는 것이 맞지, 그걸 체념하고 세금이라...내 팔자라 생각하고 사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라는 의무는 당연히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겠죠. 그것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하위 법률인 국민연금법에 의해 만들어 진것이니 그 의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 되어있죠. 헌법에 국가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생기고 싶어요~]

의무를 명시 하지 않은 것은 일부로 안한겁니다. 이게 명시가 되어 버리면 국가 위급 상태에서 나라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지불을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분명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 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판 한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음모설을 사실처럼 쓴 부분을 말한 것이구요. 그리고, 이미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한것부터가 잘못인데 뭘 따집니까 애시당초 만들때부터 못 받는 돈인데요.

[생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반대 무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강제로 모두가 가입되게 되었구요.

[똘레랑스]

아....죄송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신경을 안쓰다보니 국가지급의무가 빠져있다는것을 지금 알았네요. 이건 뭐 또 이딴경우가 있는지..

[생기고 싶어요~]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블루워커]

바스켓 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평균 임금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는 것.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박봉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게 그렇게 귀결 되나 싶습니다. 대기업 근무자들이나 금융권 종사자들 평균 가져와서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대비 버는 돈이 2배 넘게 차이난다고 공무원은 일하는 거에 돈은 반도 못받는다고 하면 꼭 그렇다고 만은 할 수 없듯이. 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엔 정말 다양한 직종이나 직업들이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 제한된 시간만 근무하는 사람이라던가. 단기 알바와 비슷한 개념의 일이라던가.

[똘레랑스]

공무원 연금이 왜 만들어 졌고 왜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기여금을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정도의 비률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공무원 연금의 취지를 알고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안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지식쯤은 알아야죠.공무원 연금 후려치고 국회의원 연금 후려치면 나라 곳간이 꽉 들어차고 나라가 튼튼해질거라고들 믿고 계십니까? 명종대에 과전법이 폐지되고 녹봉제가 실시되었더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강성해 지고 모든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살게되었던가요?
단순히 내돈들어가고 있으니 아깝다 식의 태도로 무슨 건전한 토론이 이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