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최종 포기 선언

[풀씨기언]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절반의 승리, 한국전력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최종 포기 선언>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5월27일자로 신울진-신경기 신규 765kV 포기 골자로 한 제7차 장기송배전계획 의결

- 765kV 가공송전선로 대신 송전탑 축소 및 지중화 용이한 500kV급 HVDC(초고압직류송전) 로 전환 추진

- 밀양송전탑 주민들의 10년 투쟁, 신경기변전소 후보 예정지 주민들의 2년여 투쟁의 승리, 그러나 신울진 핵발전소 계속 추진, 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은 아직 요원. 

1. 정부가 밀양송전탑 이후 또다시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던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7일, 192차 전기위원회에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대신 지중화와 송전탑 규모 축소가 가능한 초고압직류방식(HVDC,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최종확정했다고 발표했다. 

3. 이는 한국전력과 정부 관계자들이 공히 인정하듯이, 밀양송전탑 사태를 겪으며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우려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되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2013년 5월 , 밀양송전탑 현장 방문시 주민들 앞에서 “밀양 사태를 겪으며 한전이765kV 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판단한다. 

4. 신울진 핵발전소에서 백두대간을 관통하여 경기 남부권에 이르는 200km의 대규모 765kV 송전선로는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지난 2년여동안 강원 및 경기 남부권 해당 예정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밀양 주민들은 신경기 변전소 후보예정지역(경기 이천, 여주, 양평, 광주) 주민들과 연대하여 수차례 현장방문과 집회를 갖는 등 사업 추진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예고해 왔다. 

5. 이에, 한전과 정부가 이러한 주민 저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이번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계획의 배후에 있는 신울진핵발전소 및 강원 동해안 지역 민간화력발전소대규모 증설 계획 자체에 대한 축소 및 폐지가 아닌 민원을 우려한 송전방식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정부가 2015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 및 송전의 대원칙으로 천명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6. 대형 765kV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막아내는데 공헌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한국전력과 정부의 막무가내식 송전선로 건설 이후, 송전 소음과 전자파 스트레스, 부동산 거래 중단, 한전에 의한 마을공동체 파괴의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7. 그러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10년간의 투쟁이 이후 대형 765kV 송전선로 사업에 큰 제동을 걸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또한 작지 않은 보람을 느낀다. 

8. 밀양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조사,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조사’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7일

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