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백원우 비서관팀 나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

[이불덮고에어컨바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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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측이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밝히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무엇인가. 사건은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체포

지난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은 소위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및 식당업주 검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 희소성으로 고래고기는 한 마리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당시 울산중부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중 육상 운반책과 식당업주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어치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압수했다. 밍크고래고기는 kg당 15만원에 판매될 정도로 고가다.

경찰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기류에 휘말린다. 사건을 송치받아 지휘한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줬다고 환경단체가 폭로한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환경단체의 폭로 "검찰이 외려 장물을 유통시킨 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업자에게 고래고기를 환부(돌려줌)했다"고 폭로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업자들은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유통시켜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제출했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휘로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는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던 때라 검찰에 대한 울산경찰의 수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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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업자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으로 거액을 건넨 정황,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의 압수수색 영장만 울산지법에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17년 12월에는 수임료만 2억원을 수수한 검찰 출신 업자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그날 돌아가 버리기도 했다. 또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 검사도 비슷한 시기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린다. 당시 경찰에서는 "멘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울산경찰은 캐나다에서 연수중인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질의를 하거나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황운하 울산청장이 지난해 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압수한 30억원 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진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담당검사의 해외연수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라 주장함(지난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 백 수사관이 작년 1월 울산에 갔던 이유는,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정부기관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두고 검-경 갈등이 확산되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함

이때 백 수사관과 함께 울산을 방문했던 특감반원 A씨도 "당시 김기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울산고래사건 또한 알아보니 흠..

[바디온]

고래고기 장물 참낰ㅋㅋ

[King Yuna]

불법 포획 고래고기 몇십톤을 울산에 있는 한 창고에서 발견👉 경찰에서 압수👉검찰은 십년 지난 유통거래증명서를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였다며 유통업자들에거 고래고기 되돌려 줌👉검경 갈등 심화 👉경찰에서 고래고기 사건 조사 착수했으나 검찰의 비협조로 흐지부지.. 와중에 검찰은 당시 수사관이었던 경찰관 2명 입건
오늘 엠비씨에서 정리한 건 이 정도였음

[연수동]

한마디로 검찰이 뇌물먹은거 경찰이 찾아냈고(물론 해결안됨) 검찰이 복수한답시고 경찰청장한테 울산시장 선거 도와주지않았냐고 지랄하게된거...

[한화야언제우승할래]

누가봐도 검찰이 문제죠?

[대도시가 좋다]

이사건 전에 궁금한이야기와인가.? 어디서 나왔엇는데!!!

[어발하]

존나 쓰레기. 진짜 법이 우습겠다. 지들 맘대로하니. 뇌물을 쳐먹어도 캐나나 연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