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사고방식이 지배받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청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함
2. 국민의힘 82곳, 민주당 110곳에서 우세 전망
4·10 총선에서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민주당은 110곳을 꼽고 있으며 60여곳은 대혼전 양상으로 분석하고 있다함
3. 이재명,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 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한 윤석열 특검을 예고한 것이라함
4. 맥 못 추는 제3지대 후보들
제3당이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출마한 지역에 도전한 제3당·무소속 후보들 가운데 당선을 기대해볼 만한 후보는 현재로선 없다고함
5. 북한·일본 정상회담 불발
북한이 북일정상회담 불발로 일본과의 접촉과 교섭을 거부했으며 양국은 사전 의제협의 과정에서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올해 국세 감면액 77.1조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77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국세 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고함
3. 정부, 내년 지출 10%대 감축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연구개발(R&D)과 약자 복지, 저출생 대응, 안보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함
4. 해킹 공격 받은 국가위성운영센터
아리랑 3호 등 국가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가 해킹 공격을 받았으며 올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된다고함
5. 우주항공청 5급 이하 평균 경쟁률 16대 1
5급 이하 우주항공청 일반 임기제공무원직에 대한 채용 경쟁률이 16.1대 1로 나타났으며 합격 예정자 발표는 5월 10일이라고함
6.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소송 자문 의혹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송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당시 법률 자문과 법률 행정 등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3월 기업 체감경기 소폭 반등
건설경기 부진이 반도체 업황 개선을 상쇄하면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한 69로 집계됐다함
2. 구리보다 비싼 코코아
5월 인도분 코코아의 가격이 t당 9천649달러를 기록하면서 산업용 금속인 구리 가격을 넘어섰으며, 악천후와 병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코코아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대기업 실적 회복세 지지부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가량 줄었다고함
4. 인텔, 네이버와 반(反)엔비디아 동맹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네이버가 동맹을 맺고 엔비디아 없이 별도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양사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고함
5. 소주값 인상으로 주정 회사만 대박
소주의 주원료 주정 가격이 지난해 평균 9.8% 인상되면서 주정 업체인 풍국주정이 210%, 진로발효가 113%, 창해에탄올이 50%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함
6. 국민연금, 한미·OCI 통합 지지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의 손을 들어줘, 모녀가 추진하는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힘이 실리게 됐다함
7. SK네트웍스, 렌터카 매각 추진
올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사업형 투자회사로 전환을 선언한 SK네트웍스가 자회사 SK렌터카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함
8. 소비 위축으로 영원무역·한세실업 실적 빨간불
세계적인 고물가로 옷이 잘 팔리지 않아 노스페이스, 자라 등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영원무역·한세실업 등 국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9. 아이엠비디엑스, 경쟁률 2654대1 돌풍
암 정밀 분석 기업 아이엠비디엑스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2654.2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바이오 상장사 중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으며 4월 3일 상장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온란인에서 아파트 잔금 대출도 갈아탄다
4월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차주도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손쉽게 갈아탈 수 있으며 9월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도 갈아탈 수 있다고함
2.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5만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27만5000건 이용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사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함
3. 청년안심주택, 비싼 임대료 논란
비싼 임대료로 서울시 대표 청년주거복지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이 계약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대부분 추가모집을 하고 있으며, 역세권청년주택의 일반공급 기준 17㎡(약 5평) 가구는 보증금이 5000만원~1억원, 월세는 35만원~60만원 사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제는 방울토마토 가격 상승세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과일과 과채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울토마토는 제외돼 오히려 가격이 30% 올랐다고함
2.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4월부터 구제
4월 15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벌점과 범칙금을 부여받은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거나 범칙금을 돌려받는다고함
3. 총선 재외투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진행
국외에 살거나 머무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고함
4. 서울 버스 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7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노조는 임금 12.7% 인상,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5. 전세버스 단체, 4월 1일 도심서 버스 행진 예고
전세버스 단체가 오는 4월 1일 유가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며 여의도에서 공덕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버스 행진에 나선다고함
6. 신임 의협회장, 대통령 사과와 장관 파면 요구
3년간 의사계를 이끌 제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으며 임 당선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언급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함
7. 유동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일화 책 출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지역 개발 업무를 담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50억 클럽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일화를 자세히 담은 책이 28일 출간된다함
8. 여교사 텀블러에 정액 넣은 남고생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계약직 여교사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함
9. 먹방 논란 현주엽, 교육청 감사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한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PCE물가 앞두고 3거래일 연속 하락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요일에 나오는 PCE 가격지수와 연준 의장의 연설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08% 하락, S&P500지수 0.28% 하락, 나스닥 0.42%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소폭 하락
25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공급 우려·지정학적 위험에도 0.33달러(0.40%) 하락한 배럴당 81.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승
25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0.80달러 상승한 2,177.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과 영국, 중국 해커집단 제재
미국과 영국은 정부 공동으로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양국의 국회의원과 학자, 언론인, 민주주의 활동가, 주요 기업 등 수백만명에 대해 사이버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함
5. 다리 붕괴로 폐쇄된 볼티모어항
미국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선박 충돌로 무너져 사고 수습을 위해 볼티모어 항구 운영이 중단됐지만 터미널 위치상 항만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함
6. 독일, 유로2024 테러 경고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를 석 달 앞둔 가운데 개최국 독일 보안 당국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배후를 자처한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유로2024를 겨냥해 독일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함
7.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배후에 우크라·미국·영국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를 조사 중인 연방보안국(FSB)이 구금 중인 테러 피의자들로부터 우크라이나 흔적을 확인했으며 테러 배후에 우크라·미국·영국을 의심하고 있다함
8. 태국, 도심지서 원숭이 퇴출 작전
원숭이 도시로 유명한 태국 롭부리시에서 원숭이들이 집단 패싸움을 하고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어 원숭이 포획 작업을 시작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200석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국회의장직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확보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그리고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갖게 되면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헌법개정을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지고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