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안)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P style="TEXT-ALIGN: lef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9pt"></SPAN></SPAN></STRONG> </P></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00" color=#ffffff></FONT>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4>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FONT></B></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4>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안)</FONT></B></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4><BR></FONT></B></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4><BR></FONT></B></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4>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rgb(208,255,157);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A class=extensionIcon href="http://www.minjoo.kr/blog/attachment/1355045487.hwp"><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njoo.kr%2Fblog%2Fimage%2Fextension%2Fhwp.gif"><U><FONT color=#0066cc>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안)(120821제정).hwp</FONT></U></A></DIV></DIV><BR></FONT></B></DIV> <DIV><U><BR><FONT color=#0066cc></FONT></U></DIV> <DIV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2. 8. 21.]</DIV> <DIV><BR></DIV> <DIV>제1장 총칙</DIV> <DIV><BR></DIV> <DIV>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시행규칙)와「당규 제16호」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5조(위임규정)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DIV> <DIV><BR></DIV> <DIV>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IV> <DIV>1. “당규 제8호”란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말한다. </DIV> <DIV>2. “당규 제16호”란 당규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말한다. </DIV> <DIV>3. “위원회”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DIV> <DIV><BR></DIV> <DIV>제2장 분과위원회 </DIV> <DIV></DIV> <DIV>제3조(분과위원회 등) ①당규 제8호 제4조(업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상황조정실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DIV> <DIV>1. 상황조정실</DIV> <DIV>2. 기획분과위원회</DIV> <DIV>3. 디지털분과위원회</DIV> <DIV>4. 선거인단분과위원회</DIV> <DIV>5. 대회진행분과위원회</DIV> <DIV>6. 선거진행분과위원회</DIV> <DIV>7. 토론홍보분과위원회</DIV> <DIV>8. 공명선거분과위원회</DIV> <DIV>②당규 제8호 제8조(업무지원)에 따라 사무직당직자는 분과위원회별로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한다. </DIV> <DIV><BR></DIV> <DIV>제4조(상황조정실) 상황조정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위원회 업무 및 경선진행상황의 일일점검</DIV> <DIV>2. 분과위원회별 실무의 총괄지원 및 조정</DIV> <DIV>3. 후보, 시․도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력 업무</DIV> <DIV>4. 기타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DIV> <DIV><BR></DIV> <DIV>제5조(기획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행사기획, 규칙의 작성</DIV> <DIV>2.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기탁금 접수, 기타 회계 관리</DIV> <DIV>3. 회의 소집, 의안작성, 회의록 작성 및 보고</DIV> <DIV>4. 위원회 공고, 공식문서 접수․발송</DIV> <DIV>5. 후보자등록 접수 및 투․개표 참관인 등의 접수</DIV> <DIV>6 선거공보의 접수 및 발송</DIV> <DIV>7.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DIV> <DIV>8. 투․개표 결과 기록 및 선거록의 작성</DIV> <DIV>9. 기타 기획과 관련한 업무</DIV> <DIV></DIV> <DIV>제6조(디지털분과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경선관련 사이트 구축 및 운영</DIV> <DIV>2. 국민선거인단 DB시스템 구축 및 관리 </DIV> <DIV>3. 선거인단 인터넷 접수</DIV> <DIV>4. 인터넷 방송의 운영</DIV> <DIV>5. SNS 및 인터넷 홍보 관련 업무</DIV> <DIV>6 인터넷투표 시스템 구축 및 관리</DIV> <DIV>7. 온라인선거 관련 활동의 지원 및 감시</DIV> <DIV>8. 기타 경선 관련 온라인상의 업무</DIV> <DIV><BR></DIV> <DIV>제7조(선거인단분과위원회) 선거인단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 명부의 관리 및 교부</DIV> <DIV>2. 콜센터 운영 및 관리 </DIV> <DIV>3. 문서접수 운영 및 관리</DIV> <DIV>4. 재외국민선거인단 관련 업무</DIV> <DIV>5.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수정 및 교부</DIV> <DIV>6. 기타 선거인단과 관련한 업무</DIV> <DIV><BR></DIV> <DIV>제8조(대회진행분과위원회) 대회진행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지역별 순회경선의 장소 섭외 및 시설 설치․관리 등</DIV> <DIV>2.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에 관련한 업무</DIV> <DIV>3. 지역별 순회 투․개표 관련 업무</DIV> <DIV>4. 기타 순회경선의 진행과 관련한 업무</DIV> <DIV><BR></DIV> <DIV>제9조(선거진행분과위원회) 선거진행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구․시․군 등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업무</DIV> <DIV>2. 투표소투표의 진행 및 관리 </DIV> <DIV>3. 투표소투표 관리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 </DIV> <DIV>4. 모바일 투․개표 관련 업무</DIV> <DIV>5.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 투․개표 관련 업무</DIV> <DIV>6. 기타 순회투표를 제외한 선거와 관련한 업무</DIV> <DIV><BR></DIV> <DIV>제10조(토론홍보분과위원회) 토론홍보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텔레비전, 인터넷 토론회의 개최 및 관리</DIV> <DIV>2. 경선관련 영상홍보물 등의 제작 및 설치</DIV> <DIV>3. 기타 후보자 합동토론회 및 경선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DIV> <DIV><BR></DIV> <DIV>제11조(공명선거분과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DIV> <DIV>1. 순회경선 선거운동 구역 획정 등 공정경쟁과 관련한 관리업무</DIV> <DIV>2.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제재에 대한 업무 </DIV> <DIV>3. 공명선거감시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 </DIV> <DIV>4. 선거부정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DIV> <DIV>5. 기타 공명선거와 관련한 업무</DIV> <DIV>제3장 선거인단 등</DIV> <DIV><BR></DIV> <DIV>제12조(권리당원의 선거인 자격부여) 2012년 4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서의 선거인 자격을 가진다.</DIV> <DIV><BR></DIV> <DIV>제13조(선거인단의 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선거인단 명부는 투표일전 10일까지 작성하고 투표일전 7일까지 확정한다.</DIV> <DIV>②선거인단 신청인의 이의신청기간은 지역별 선거인단 모집마감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하며, 이의신청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9시 까지로 한다.</DIV> <DIV>③권리당원의 이의신청기간은 2012년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8월 11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DIV> <DIV><BR></DIV> <DIV>제14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 명부의 사본은 전국대의원명부와 권리당원 투표소명부 사본에 한하여 후보자에게 1부씩 교부한다.</DIV> <DIV>②선거인명부 사본은 지역별로 선거인명부 확정일 또는 익일에 교부한다.</DIV> <DIV>제4장 후보자 등록</DIV> <DIV><BR></DIV> <DIV>제15조(후보자 등록) ①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후보자에 한하여 당규 제16호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제1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DIV> <DIV>②후보등록서류 중 당규 제16호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제5항제8호 서류의 보완 제출은 8월 3일18:00까지 한다.</DIV> <DIV>③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인 8월 1일 16:00까지 납부를 연장하되 부족한 금원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완납을 약정한 일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DIV> <DIV>④후보자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완납 약정일까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DIV> <DIV>제5장 선거운동</DIV> <DIV><BR></DIV> <DIV>제16조(선거공영제 등) ①합동연설회 장소의 홍보부스 설치 및 실내․외 후보자 현수막의 제작과 게첩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DIV> <DIV>②기타 후보자별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DIV> <DIV><BR></DIV> <DIV>제17조(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기호,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다.</DIV> <DIV>②선거공보는 8면 이내 1종으로 하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의 규격으로 한다. 이 경우 100g/㎡ 이내의 종이로 제작한다. </DIV> <DIV>③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57조의3(경선운동)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경선홍보물(이하 “선거공보”라 한다)을 우편발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개별 발송할 수 있다.</DIV> <DIV>④선거공보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연설․대담 장소에서 경선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제18조(합동연설회) ①합동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별 각12분으로 한다.</DIV> <DIV>②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는 [별표 1]과 같다.</DIV> <DIV><BR></DIV> <DIV>제19조(합동토론회) ①합동토론회는 위원회가 기획하는 정책토론회와 방송사 초청토론회로 한다. </DIV> <DIV>②합동토론회 일정은 [별표 2]와 같다.</DIV> <DIV><BR></DIV> <DIV>제20조(선거운동원) ①후보자는 제21조(현수막 등)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선거운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30인 이내 둘 수 있다. </DIV> <DIV>②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DIV> <DIV>③선거운동원은 후보의 기호, 이름, 홍보문구가 새겨진 동일한 상의를 착용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제21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합동연설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구내(이하 “행사장”이라 한다)에 각 2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다만, 행사장 실내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후보자에게 디자인을 받아서 위원회가 제작하여 설치한다.</DIV> <DIV>②현수막의 게시기간은 행사전일부터 행사당일까지로 한다.</DIV> <DIV>③당규 제16호 제37조(현수막 등)의 현수막 등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DIV> <DIV>1. 현수막 : 천으로 제작하며 20제곱미터 이내</DIV> <DIV>2.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DIV> <DIV>3. 몸벽보(표지물)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DIV> <DIV>4. 피켓 : 길이 90센티미터 너비 60센티미터 이내, 20개 이내 </DIV> <DIV>5. 소품 : 다음 각 목의 용품 등 </DIV> <DIV>가. 수기 :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DIV> <DIV>나. 손카드 또는 응원머플러 :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90센티미터 이내</DIV> <DIV>다. 마스코트 : 2개 이내</DIV> <DIV>④다음 각 호의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DIV> <DIV>1.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DIV> <DIV>2. 소음을 유발하는 용품(징, 꽹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행위</DIV> <DIV>3. 행사장을 벗어나서 피켓, 소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DIV> <DIV>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하고 행사장 을 벗어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DIV> <DIV><BR></DIV> <DIV>제22조(명함배부 등)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합동연설회장 내부에서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DIV> <DIV>1. 후보자와 수행원 1인</DIV> <DIV>2. 후보자의 배우자(또는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중에서 신고한 1인)와 수행원 1인</DIV> <DIV>3. 직계 존비속</DIV> <DIV>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운동원 1인</DIV> <DIV><BR></DIV> <DIV>제23조(전화․전자홍보 등)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및 전자우편(이메일) 발송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자발송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DIV> <DIV><BR></DIV> <DIV>제24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당헌․당규와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 3회를 받았을 경우에는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DIV> <DIV>②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경고를 받았을 경우 경고 직후에 실시되는 합동연설회장 입구에 경고사실을 게재하고 합동연설회에서 경고사실을 방송고지 한다. 이 경우 방송고지는 30초 이내로 한다. </DIV> <DIV><BR></DIV> <DIV>제6장 선출</DIV> <DIV><BR></DIV> <DIV>제25조(순회투표 시간) 순회투표는 위원회 위원장의 투표개시선언으로 투표를 시작하여 투표종료선언과 동시에 투표를 마감한다. 다만, 투표종료선언 직전에 투표장 내에 입장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DIV> <DIV><BR></DIV> <DIV>제26조(도서지역 투표소투표 특례 지정) ①울릉군 투표소투표의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DIV> <DIV>②울릉군 투표소투표의 개표결과는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송한다. </DIV> <DIV><BR></DIV> <DIV>제27조(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인터넷투표는 9월13일 부터 9월15일까지로 한다.</DIV> <DIV><BR></DIV> <DIV>제28조(참관인 등) ①투표와 개표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참관 위원은 2인(투표 1인, 개표 1인)으로 한다.</DIV> <DIV>②감독관 및 참관인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DIV> <DIV>1. 지역별 선거인명부 확정 추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 위원 참관</DIV> <DIV>2. 모바일투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DIV> <DIV>3. 투표소투표 : 위원회가 투표소에 파견하는 감독관 1인과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DIV> <DIV>4. 순회투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2인(투표 1인, 개표 1인).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해 지역 전국대의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DIV> <DIV><BR></DIV> <DIV>제29조(결선투표) ①결선투표 일정은 [별표 3]과 같다. </DIV> <DIV>②결선투표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선거공영제 등) 내지 제24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DIV> <DIV>제7장 보칙</DIV> <DIV><BR></DIV> <DIV>제30조(위임 규정) 위원회는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DIV> <DIV>부칙 <2012. 8. 21.></DIV> <DIV><BR></DIV> <DIV>①이 시행규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DIV> <DIV>②이 시행규칙 제정 전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DIV> <DIV><BR></DIV> <P class="pAuthor entry-content">by 민주당</P> <P class="pAuthor entry-content"><SPAN>http://www.minjoo.kr/blog/trackback/12535</SPAN>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