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美 상무장관의 방중, 미·중 관계 개선 ‘리트머스 시험지’ 될까?

[힘힘]

지나 러몬도 美 상무장관의 방중, 미·중 관계 개선 ‘리트머스 시험지’ 될까?

O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이 8월 27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이 공동 경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음.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이 이벤트가 양국 간 문제의 실질적인 완화 및 상호 신뢰 재건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침.

- 미·중 양국은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왕원타오(Wang Wentao) 상무부장(장관)과의 회담 이후 정부와 민간 부문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실무 그룹을 출범하고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음.

- 이 합의에 따라 상업, 무역, 투자 실무그룹은 차관급으로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을 위한 기구는 차관보급을 주축으로 29일 중국 상무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실무 그룹과 협의 기구의 출범이 낙관적인 결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루샹(Lu Xiang) 연구원은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함.

- 중국세계화센터(Centre for China and Globalisation)의 허웨이원(He Weiwen) 선임연구원은 “8월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미국의 수출통제 계획이 양국 무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차단했다”고 분석함.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루이스 루(Louise Lo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있어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단계라기보다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라며 “양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를 고려할 때 더 광범위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봄.

- 한편, 하인리히 재단(Hinrich Foundation)의 스티븐 올슨(Stephen Olson)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미국의 수출 및 투자 제한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출통제 시행 정보 교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이 교환할 정보 중에 중국의 신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 지난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중국 기업 27개를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왔음.

- 컨퍼런스 보드 중국 센터(China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t the Conference Board)를 이끌고 있는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Alfredo Montufar-Helu) 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 루샹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시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러몬도 장관이 순방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하와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동서양 센터(East-West Centre)의 데니 로이(Denny Roy) 선임연구원은 "러몬도 장관의 방문이 건강한 무역 관계를 원한다는 미사여구 발표로만 끝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회담을 위해 27개 중국 수출통제를 해제하고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