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036) 中, 탈북민 추가 체포

“中, 대규모 강제북송후에도 탈북민 추가 체포” 인권단체 “강제북송 더 늘어날 것” 정부 “한중간 외교론 막기 어려워” 중국이 이달 초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 북송한 이후에도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9일 대규모 북송 이후에도 중국 내 교도소 등 수감시설에는 여전히 북한 국적자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체포까지 계속될 경우 강제 북송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영환 TJWG 대표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복수의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여전히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규모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범죄 이력이 없는 탈북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TJWG에 따르면 중국은 8월 29일(80명)과 9월 18일(40여 명)에 이어 이달 9일엔 탈북민 500여 명을 대거 기습 북송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향후 탈북민들을 9일처럼 대거 북송하는 대신 소규모로 나눠서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도 “대규모 북송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젠 지속적으로 소규모로 (북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민 북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북송 문제는 한중 간 양자 외교로만 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나쁜 국가’로 만들어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현 정부가 중국에 강하게 (송환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 요청에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