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대엔 아예 부장급 이상 고위 판사라는게 거의 전무함

[고려대한테 좆처발리는 좆열세잡대]

고법부장판사급(출신대학현황)

고등법원부장판사 153명 중 125명이 서울대 출신서울대 독점 현상 심각... 고대 9·한대 4·성대 3·부산대 3·건대 3·연대 1

대법관 임명의 법원행정처 및?서울대?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이 10일 법원행정처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임명된 56명의 대법관 중 27명이 법원행정처?출신이다. 검찰,?변호사?및?학계?출신 12명을 제외하면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특정?대학?출신 편중 현산은 더욱 두드러졌다.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 27명 가운데 2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법원행정처?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기타대학'인 셈이다.고등법원?부장판사?이상 고위 법관의 서울대 독식 현상도 도를 넘고 있다. 고위 법관 153명 가운데 125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나머지 9개 대학 출신은 28명에 그쳐?사법부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을 출신 대학별로 보면(올해 7월 4일 기준) 153명 중 ▷서울대 125명 ▷고려대 9명 ▷한양대 4명 ▷성균관대 3명 ▷부산대 3명 ▷건국대?3명 ▷전남대?2명 ▷영남대?2명 ▷연세대 1명 ▷경북대?1명 등이다.



검찰 부장검사이상급 (출신대학현황)


◇ SKY 출신ㆍ지방 명문고 강세 두드러져출신 대학 분석에서는 서울대(231명)와 고려대(106명) 두 학교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며 연세대(35명) ,한양대(29명), 성균관대(14명), 부산대(11명), 경북대(6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여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화여대 출신 검찰 간부가 3명 있었다.10명의 여성 검찰 간부 중 나머지 3명은 서울대, 2명은 고려대, 2명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출신 고교 분석에서는 지방 명문고들이 상위 1~4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출신 검찰 간부가 가장 많은 학교는 대구 경북고(16명)였으며, 전주고(15명), 진주고(12명), 광주제일고(11명) 순이었다.그 뒤를 이어 서울에 소재한 경기고(9명), 서울고(8명), 휘문고(7명), 그리고 전남의 순천고(7명) 출신의 검찰 간부가 많았으며, 용산고, 마산고, 부산동고, 대구고 출신이 각 6명, 대전고 출신이 5명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현상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와 지방 소재 고등학교 사이에 평준화가 이뤄진 시기가 서로 달랐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소수인 지방 고등학교 출신 검사 선후배 간에 강한 결집력을 발휘해 인사 등 면에서 서로를 끌어준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교별 검찰 간부 수에서는 경기고(9명), 서울고(8명) 등 수도권 명문고에 비해 대구 경북고(16명), 전주고(15명) 등 지방 명문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1987년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신흥 명문 대원외고의 경우 아직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 수는 3명에 그쳤다.출신 대학 분석에서는 서울대가 231명(49%)으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고려대(106명·22%), 연세대(35명·7%), 한양대(29명·6%)가 그 뒤를 이었다.다만 고려대의 경우 한상대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해 길태기 법무부 차관(15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15기),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20기),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21기) 등 상대적으로 요직에 배치돼있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비롯한 각종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8부 중 1, 2, 6, 7, 8부 총 5개 부와 공안1부, 특수1부 부장이 각 고려대 출신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