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자 적고 싶었는데 <br />저보다 제대로 잘 찝어주신 분의 글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br /><br />저도 이분의 논점과 같습니다.<br />제 주위 코쟁이 친구들도 어떻게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런일들이 생겨났는지 의아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br /><br />물론 이친구들도 지금의 오리선생 대통령을 보면서 <br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것 같다고들 하긴 하지만...<br /><br />한번쯤 읽어보시고 <br />이번 판사 블랙리스트 작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br />다시금 깊게 생각해볼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br />(좀 길지만 꼭 읽어 보시길 바라며..)<br /><br />들어나지 않은 그 코어 세력들이 누구인지<br />빨대를 꼽아 두고 그동안 쭉쭉 빨아드신 숨은 세력.<br />아직 들어나지도 않은 그들을<br /><br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야 하기에...<br /><br />더 똑똑해져야만 하는 큰 이유이기에..<br /><br />이제 부터 시작이기에<br />에너지 충만하시고...<br />화이팅 하소서..!!!!!!<br /><br />==============================<br /><br />미국변호사입니다. <br />미국 같으면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 나라 뒤집어졌습니다. <br />게이트 정도가 아니라 헌법유린입니다. <br />아마 대법원 판사들 일괄 기소 뒤 특별재판에 회부되었을 겁니다. <br /><br />한국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br /><br />대법원 판사의 모든 권위는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들 스스로 이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법관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법원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관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이 (요구도 아닌) 선언 자체가 곧 법원에 특권을 달라, 아니 법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기관이란 의식의 입증 아닌가요?<br /><br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상의하고 고뇌 끝에 입장발표하며 자정하겠다 믿어달라" 고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입니다. 고뇌를 했다는 것은 압력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br /><br />연루자를 조사한게 아니라 연루자와 상의한 점도 납득불가지만 압력에 시달림까지 자인한 이상 제3자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br /><br />이는 대법원장을 좋게보면 자신은 힘이 밀리니 외부지원을 은밀히 탄원하는 SOS의 반어적 표현이요 ("내 뒷통수에 총구가 닿아있다"), 나쁘게 보면 자신도 약점잡혀 타협하는 공범이란 뜻에 다름아닌 겁니다.<br /><br />여하한 경우에도 3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br /><br />첫째, 이 사건에 연루된 대법원은 조사대상이지 상의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개혁이니 자정이니 모호한 말을 해가며 조사대상을 조사과정 논의에 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격리시킨후 그들과는 차이니즈월을 쳐야 합니다. <br /><br />둘째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건 미래에 관한 것이고 과거에 이미 증거로 남겨진 "범죄혐의"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개혁논의, 자정논의가 이미 자행된 범죄에 대한 무마나 물타기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겁니다.<br /><br />세째, 법앞엔 누구나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국민에게 법준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앞의 평등"은 일반국민이 법앞에서 겪는 모든 세부적인 것들까지 포함하며 당연히 절차적인 내용도 포함됩니다. 가령 이 정도 영장발부 증거수준, 셀프조사 불가원칙, 증거인멸여부 판단, 압수영장 발부기준 등 그야말로 이 사건이 일반인에게 일어났을 경우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r /><br />대법원이건 뭐건 국가기밀적 필요성이 아니라 "판결과 인사권 거래" 같은 부패비리혐의와 관련해서는 예외적 보호를 인정해줄 하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br /><br />법복을 벗으면 똑같은 시민일 뿐이며 <br />이들의 범죄는 비가역적입니다.<br /><br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비리를 국민이 엄단해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임명했던 법조계의 우두머리들, 또 그 우두머리들이 승진시킨 판사들은 그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전후 독일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br />"모든것은 히틀러가 저지른 짓이다." 과연 히틀러가 수퍼맨이었을까요?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제2 제3의 히틀러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는것을 막기위해서는 역사적 선례가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죄가 없는데 처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조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br /><br />제 주변 외국인들은 "박근혜사건"을 이해못합니다.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처럼 고도화된 사회가 저런 모자라는 인물을 애당초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나?" 저는 답합니다. 바로 모자랐기 때문에 밀어준 것이라고. 가장 영리한 사람들과 기관, 조직들이 puppet을 올려놓고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사건으로 역사는 10년후 기억할 것이라고. 다시말해 박근혜는 최순실만의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이땅의 모든 권력자, 가령 조중동, 김앤장, 재벌 등이 동상이몽을 꿈꾸며 올려놓은 얼굴마담이 바로 박근혜였다, 전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br /><br />바로 이런점을 고려할때 "주-부'의 책임의 정도에서 히틀러의 경우와 구분됩니다. 히틀러에게는 얄마르 샤흐트, 요제프 굅벨스, 알베르트 슈피어, 에리히 폰 만슈타인 등의 능력을 알아보는 예리함이 있었고 결국 제3제국은 그가 설계도를 짠것이나 다름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우 애당초 이런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 모두가 최순실의 작품일까요. 저는 상당수의 조력자들이 탄핵과 동시에 수면아래로 숨어버렸다 생각합니다. <br /><br />국정농단에는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후자에는 엘리트가 개입.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 엘리트세력이야말로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않고 백년간 누릴수 있는 진정한 권력자들이라 생각합니다. <br /><br />저는 한국사정을 잘 모르지만 이번에 보니 그 중 하나가 판사들의 인사권을 쥔 법원 행정처였던것 같구요. 그 행정처에 분명 "빨대"를 깊숙히 꽂고있는 특정로펌들이 있겠죠아마. 이건 행정처 판사들을 리크루팅한 로펌통계를 보면 나올거구요. 또 이런 로펌을 사외이사로 두는 재벌기업들이 누군지, 이 재벌기업들이 광고를 주는 언론이 어딘지를 확인하면 공생구조가 얼추 나올거 같네요.<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0C03E5A696E5905'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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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 글에 아주 많이 격하게 공감합니다
도둑놈이 도둑놈을 조사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해 져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을수 있는건
더 똑똑해지는 능력과 하나로의
힘 모음 그리고 열정 뿐이라...
더 힘을 내야 하기에...
화이팅 하시고 더 똑똑해 지소서!!!!
@Moon(米國 쌀국 CA) 백번 지당한 말씀 이시네요
@푸른 나무(울산) 그들이 제일 무거워 하는게 날로 진화하고 똑똑해지며 하나로 뭉치는 민초들의 힘을 늘 무서워하기에... 작은 짱돌이 그 큰 코어 골리앗 세력을 부수는 그날까지!!!!!
@Moon(米國 쌀국 CA) 옙 명심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보좌진만 바뀌었지 수족은 그대로이고,
적폐언론을 좌표찍어 확실히 클리닝시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울화통이 치미는 시간이 얼마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청소 기간이 엉클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해도 다 못할듯 싶네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