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원 "특정업체에 공사 몰아준 서울시"

[동방]

감사원 "특정업체에 공사 몰아준 서울시"

검찰, 구룡마을 개발에 비리의혹 수사 중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에 비리와 부정 의혹의 바람이 잘 날 없다. 서울시가 특정업체에 수도관 정비 공사를 몰아주고 미인증 자재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재시공 통보를 받고,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뉴시스는 7일 “감사원은 지난 3~5월 서울시 등 8개 특별·광역시와 16개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5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며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 노후화된 수도관 내부를 세척하고 코팅하는 '갱생공법' 시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전체 공사금액(567억원)의 54%(304억원)를 특정업체에 맡겼다”고 보도했다.

경쟁이 가능한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비리 의혹이다. “갱생공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방법이나 단가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신기술로 어떠한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노후관 개선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서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라며 뉴시스는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울시는 전직 공무원 등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특정업체의 공법을 집중적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갱생공법을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미인증 자재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와 더불어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공사감독 업무를 맡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KC인증을 받은 자재가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관련되어 서울시에 지시한 감사원의 “갱생공법 업체 선정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로 시공된 10개 수도관 정비공사 구간에 대해 품질을 확인해 재시공토록 하라”는 통보를 전했다. 감사원은 또 미인증 자재를 사용하는 갱생공법이 부당 선정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들과 부실 준공처리를 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뉴시스는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북·암사·광암정수장 등 기존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거나 수도관만 설치하면 인근 취수장과 연계가 가능한 정수장들까지 확장을 결정하면서 1909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며 “이밖에도 감사원은 환경부가 상수도사업 관련 지자체의 중복·과잉투자나 미사용 시설 공사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준 탓에 1494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으며 앞으로 8346억원이 더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온갖 아름다운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제 행정에는 부정과 비리가 득실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사적으로도 의혹으로 얼룩진 박원순 시장의 공적인 행정도 짝퉁스럽다.

서울시의 특정업체에 공사 몰아주기를 다룬 기사를 인용한 “박원순이 서울시 재정 말아먹는구나!/ http://www.ilbe.com/4635609597)”라는 글에 한 네티즌(원숭새끼부실척추 일베회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혁명사업하는 박원순 OUT!”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어이상실배꼽분실 일베회원)은 “전부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누구누구의 빽. 줄”이라고 의심했고, 또 다른 네티즌(쉐프김머중 일베회원)은 “저렇게 시재정을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쓰다 박원순 시장 물러나고 나면 서울시재정 부도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밝은해바라기 일베회원)은 “보여주기식의 패션좌파의 선두주자. 선동당하는 놈들 정말 머갈님은 장식인지”라며, 박원순 사장에 속는 군중들을 비판했다.

그리고 뉴스1은 5일 ‘구룡마을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해 보도했다. 뉴스1은 “검찰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강남구청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등을 고발한 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정치적 비리’ 등이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라며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건을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청은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점, 군부대와 협의 없이 군사시설이 있는 땅을 개발구역에 편입해 준 점 등을 들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SH공사 관계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은 형사부나 조사부에 배당해 수사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정치적 비리’ 사안이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뉴스1은 “앞서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전·현직 서울시 간부, 구룡마을 토지 지주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위 소속 이노근 의원 등은 당시 검찰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통해 2008년 4월부터 포스코건설이 대지주인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600여억 원의 대규모 지급보증을 했는데 A씨가 이 돈으로 구룡마을 땅을 매입하고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빚진 서민의 이미지를 자랑하던 박원순 시장의 28억짜리 새 공관 임대에 관해 네티즌들이 왈가왈부했다. 한 네티즌(종빨척살 일베회원)은 “박원순의 28억 전세공관 -김재규의 딸 김수영 ,남편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http://www.ilbe.com/4626432260)”이란 글을 통해 “박원순이 공관으로 쓰기 위해 전세 28억에 임대한 건물이 박정희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의 사위의 건물로 확인되었다. 즉 사실상 주인은 등기상 권리자 김포대 설립자 전신용(12년 사망)의 3남 김포대 이사장 전홍건이다”라며 “박원순의 소굴 아름다운재단 건물도 김재규의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한 것이다. 도대체 박원순은 하필이면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범 김재규 그리고 그의 딸과 사위와 깊게 얽혀 있는 것일까?”라고 했다.

그 네티즌(종빨척살)은 6일 다른 글(28억전세! 박원순, 예종석, 김수영과 김포대 전홍건이사장!/ http://www.ilbe.com/4628894298)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김재규의 딸 김수영과 그의 남편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 예종석은 박정희 유신반대에 앞장섰던 예춘호의 아들이다. 예춘호가 10월 유신으로 손발이 묶이자, 예춘호의 부인이 김재규를 찾아가 자식 예종석 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부탁! 김재규의 도움으로 미국유학 핑계로 출국!”이라며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줄줄이 귀국 박원순과 예종석은 아름다운재단 설립! 전홍건은 아버지 전신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포 통진학원 앞세워 김포대학 설립!”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 2014-11-08, 08:39 ] 조회수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