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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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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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대기오염으로 숨통 막혀 대책 마련 시급

◦ 인도네시아 정부,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쏟아내

- 인도네시아 정부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병원과 소방서 등 필수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절반가량에 2023년 10월 21일까지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 2023년 9월 초에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가 예정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공무원의 최대 75%가 재택근무를 지시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헤루 부디 하르토노(Heru Budi Hartono)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은 “일부 근로 인구를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여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내각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자카르타와 수도권 위성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도시 지역에서 구름에 염화염소를 쏘아 비를 유도하고, 더 강화된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의 시행을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루훗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도 “중공업과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대기오염 제어 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s)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으로는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 에너지 개발과 및 탄소세 도입 가속화 등이 언급됐다. 

◦ 자카르타, 세계에서 가장 대기 질 나쁜 도시 불명예 얻어

- 자카르타의 하늘은 최근 몇 달 동안 유독성 스모그로 뒤덮인 데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대기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스위스 대기 질 평가기업 아이큐에어(IQAir)가 집계한 세계 대기오염도 순위에서 자카르타가 번번이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 

-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동남아시아 최대 도시 자카르타에서 대기오염은 해묵은 문제이며, 2021년에는 한 시민 단체가 대기오염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기질 기준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보건부 장관과 자카르타 주지사에 지시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국내외 환경 단체들이 화력 발전소를 대기오염 유발의 원흉으로 지목한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과도한 도로 교통량, 예년보다 빠르게 도래하여 늦게까지 지속하는 건기,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을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무작위 배기가스 배출 점검을 시행하고 검사 불합격 차량 운전자에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배기량 2,400cc 이상의 차량은 98옥탄가 연료(98-octane fuel)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 한 대당 4명을 태우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관광 업계와 노동 단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 표시

◦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는 대기오염으로 외래 방문객 발길이 뜸해질까 걱정

-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는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가 국가 관광 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월 21일 하리야디 수캄다니(Hariyadi B Sukamdani) 인도네시아 관광산업협회(GIPI, Gabungan Industri Pariwisata Indonesia) 회장은 “지금까지 자카르타의 대기오염 문제가 관광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대기오염이 계속되면 관광객들이 방문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동남아시아 사무소와 IQAir가 발표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경제 효과가 2020년도 기준 자카르타 시 예산의 26%에 버금가는 21조 5,000억 루피아(한화 약 1조 8,609억 원)에 달하리라 추산된다. 게다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7,800명에 달하고 2023년에는 경제적 손실도 30조 루피아(한화 약 2조 5,971억 원)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 산디아가 S 우노(Sandiaga S Uno)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자카르타의 대표 명소 ‘따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다(Taman Mini Indonesia Indah)’에서 전기 기반 관광 차량을 이용해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안쫄(Ancol) 관광지에서는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차를 이용한 방문객에 입장권을 면제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하리야디 수캄다니 회장은 “대기오염 물질의 출처가 아직 불분명하므로 관광지에서 전기차를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과연 대기오염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는 재택근무 확대가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

- 노동계와 시민 단체들은 대기오염 저감 대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놓은 재택근무 방침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및 창조산업 노동조합(Sindikasi, Serikat Pekerja Media dan Industri Kreatif untuk Demokrasi) 소속 활동가 스티요 사푸트로(Setyo A Saputro)는 자카르타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직장이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해서 대기오염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미라 수미랏(Mirah Sumirat)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osiasi Serikat Pekerja Indonesia) 회장은 “재택근무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면 기업들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감원(減員)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많은 기업이 무급 휴직 개념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택근무가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는 것이 미라 수미랏의 설명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Polusi Udara Dinilai Bisa Berdampak pada Kunjungan Wisatawan, 2023.08.21.

Nikkei Asia, Jakarta orders civil servants to work from home due to pollution, 2023.08.21.

Kompas, Wacana WFH Timbulkan Dilema bagi Pekerja, 2023.08.19.

Reuters, Indonesia plans random emission tests on motorists as poor air chokes Jakarta, 2023.08.14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기 오염 저감 위해 공무원에 재택근무 지시 (2023. 8. 24)

2. 인도네시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장려 (2023. 8. 22)

3. 인도네시아,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치 발표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