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4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부부가 평생의 동반자라면 친구는 성장단계마다 바꿔가는 한시적 동반자입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함 2. 유권자 50대 이상이 52% 4·10 총선에 참여할 국내 유권자 수는 4425만명으로 50대 이상이 52%라고함 3. 양문석 편법대출 당선 이후에는 문제 없나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측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고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떠났으며 해당 금고의 대출 실무자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퇴사했다고함 4. 1년9개월간 출근 않다 총선 나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인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오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왔다고함 5. 개혁신당, 비례대표 갈등 여진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갈등 여진으로 비례대표에서 떨어져 상심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손을 놓는 등 균열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함 6. 7월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함 7. 미얀마, 자국민에 돈 내야 여권 연장 미얀마 군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여권 연장을 볼모로 한달에 30달러 수준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전기차 보조금, 내년 더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고함 3. 월성 2·3·4호기도 수명 연장 2~5년 뒤면 문 닫을 운명이었던 월성 원전 2·3·4호기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2030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10기가 모두 운영 연장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함 □ 경기종합 1. 1분기 실적 전망치 이하 기록 코스피 상장사의 70% 이상은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연초보다 낮아졌으며 HD현대미포와 한화솔루션, 엘앤에프는 올해 초에는 1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됐으나 적자 전망으로 바뀌었다고함 2. 오늘부터 밀가루 가격 인하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분이 4월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함 3. 외국가사도우미 4주 특화교육 실시 정부가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가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4주간의 특화교육을 실시하며 훈련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50%까지 훈련 수당을 지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50원대 안착 공방전 이번 주(4월1일~5일) 달러-원 환율은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기인한 글로벌 강세 흐름에 1,350원대 안착을 위한 공방전이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강세 시도 전망 이번 주(4월1일~5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한 데 힘입어 강세 시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내년부터 주식 거래 밤 8시까지 내년부터 대체거래소(ATS)를 통한 주식거래가 오후 8시까지 가능해지며 최종 목표는 새벽까지의 거래라고함 4. 금융위, 새마을금고 전담 팀 신설 금융위원회가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산업국에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새롭게 만들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상호금융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고함 5. 인터넷은행 3사, 자산 101조 돌파 대형은행 대비 낮은 대출금리를 무기로 인터넷은행 3사의 총자산이 지난해 말 101조원을 돌파했으며 가계대출 부문에서 대형 은행을 압도하고 있다함 6. 올 1분기 아파트 청약자 20만명 육박 분양가 고공행진과 부동산 매매시장 관망세 지속에도 올해 1분기 청약 신청자는 전년 동기의 2.4배로 늘어 19만8458명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기차,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 실시 오늘(1일)부터 전기차에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되며, 1등급 차량은 1kWh당 5.8㎞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 2∼5등급은 각각 5.7∼5.0㎞, 4.9∼4.2㎞, 4.1∼3.4㎞, 3.3㎞ 이하를 주행할 수 있다고함 2. 새 아파트 가구당 주차대수 늘린다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상황이라 새 아파트에는 가구당 주차대수를 늘린다고함 3. 2학기부터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 시범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되지만 교원단체가 업무량 증가로 반대하고 있어 교사들의 협조가 관건이라고함 4. 개원의도 주40시간 진료 투쟁 4월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한다고함 5.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일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서며 양 후보의 대출 과정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한다고함 6. 천연기념물 산양 537마리 떼죽음 강원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로 인해 고립된 야생동물들의 폐사가 심각한 가운데 천연기념물인 산양 537마리가 떼죽임 당한체 방치외어 있다고함 □ 국제 1. 미일, 필리핀과 니켈 등 전략광물 연대 강화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과 니켈 등 중요광물의 공급망 연대를 강화한다고함 2. 화웨이, 통신장비·스마트폰 시장서 질주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질주하며 1년 만에 2배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함 3. 러시아, 우크라에 보안국장 체포와 피해보상 요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바실 말리우크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국장을 포함해 러시아 테러 공격에 연루된 모든 인물을 즉각 체포해 인도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함 4. 튀르키예 야당, 주요도시 지방선거서 앞서 31일(현지시간) 치러진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에서 집권당을 앞서고 있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5.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면전 고조 하마스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에서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하루도 빠짐없이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전면전 전운이 감돌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사실혼관계는 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 없다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사별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