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망사....... 3일 부총리.. 연금..그래도 전직 부총리로 약력에 추가되겟군..

[종사관]

인사망사´ 청와대가 책임져야

이해찬 총리·김우식 비서실장 책임론 부상
정찬용 인사수석·박정규 민정수석도 실무책임져야

2005-01-08 10:46:27

◇ 임명되자마자 도덕성시비에 휩싸인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저녁 사퇴의사를 공식 발표한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서울 세종로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전격 사퇴에 따라 이번 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총리와 청와대 수뇌부의 책임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부총리와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인사관련자들의 거취변화 등 이 부총리의 파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퇴 파문으로 집권 3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력에도 적잖은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누군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대다수 지적이다.

57시간 동안 벌어졌던 ‘이기준 파문’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인물을 누가 어떤식으로 천거했고 , 회의에서 결론을 냈으며, 노 대통령에게 제청했느냐는 게 이 총리와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의 요체다.

이해찬 총리는 각료 제청권자라는 점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책임론의 맨 앞에 있다. 특히 김 비서실장은 이 교육부총리와 ‘40년 지기’로 각별한 사이인데다 이 부총리를 적극적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김 비서실장이 지난 1986년 연세대 화학공학과 학과장 시절 이 부총리의 장남 동주(38)씨가 이 학과에 아리송하게 특례 입학했다는 점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도덕성의 불씨가 옮겨 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던 이씨가 사실은 지난 2001년이후 줄곧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LG전자 북미총괄 마케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돼 김 비서실장이 40년 지기의 장남 상황을 몰랐을리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병완 홍보수석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번 인사가 김 실장의 ´정실인사´라는 의혹은 말이 안된다”며 “검증결과 이 부총리의 재산은 집이 한채”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한바 있다.

이 총리 역시 각료제청권을 행사했고, 개각 발표 하루전인 지난 3일 열린 인사추천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이 총리가 과거 교육부 장관 시절 당시 이기준 서울대 총장과 손발을 맞춰었다는 점에서 이 총리가 이씨를 교육부총리로 천거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까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기준 파문 후폭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인사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두 조타수인 정찬용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을 꼽을 수 있다.

정 수석은 1200여명의 정무직 인사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며 인재를 추천, 발굴하고 박 수석은 이들을 검증해 인사추천회의에 올리는 일을 맡고 있다. 이 부총리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도 이같은 투 톱 시스템이 가동됐다.

실제 정 수석은 지난 5일 인선 브리핑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 능력 등을 기준으로 DB에서 후보들을 찾아내 3배수로 압축, 인사추천회의에 올렸다”고 말했고, 박 수석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3일동안 30명을 검증했다”고 밝혀 인사 검증이 수박겉핥기로 이뤄졌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 거론된다면, 이들 두 인사가 비켜나갈 공간은 한층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 수석이 이 부총리의 서울대 총장 재직시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사적 사용 등에 대해 부정확하게 해명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고, 박 수석도 `부실 검증´의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일각에선 김우식 실장을 비롯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박정규 수석, 정찬용 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 인사추천회의 멤버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저녁 이 교육부총리 외에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 중 동반사퇴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 부총리의 사의를 전격 수리하지 못하고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발 뒤로 물러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깊은 고민을 하고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반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즉각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게 사의 표명 압력을 넣었다는 오해 가능성을 의식한 것 같다는 해석이다.

또 이 부총리가 임명된지 57시간만에 사의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즉각 수리한다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6일 “이공계 대학교육을 개혁해 달라”면서 직접 나선점도 부담이어서 청와대는 이 총리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숨고르기를 한 뒤, 이 총리와 ‘고통분담’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한켠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노 대통령이 쥐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문의 후유증을 이쯤에서 봉합하고 조속히 사태를 수습, 국정운영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연두기자회견에서 내외신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인사시스템 구멍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 질문에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조배숙 정봉주 백원우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8일 이 부총리 인선과정을 재점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봉주 의원은 “이번 인사는 부적격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 것”이라며 “인사에 많은 영양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김 비서실장 등은 책임을 져야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간여했다면 해명한다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근 의원도 “청와대 인사팀이 도덕적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인사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의 주요 인사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참모진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다수여서 청와대가 이번 파문에 대해서 별일 없었던 것 처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기자]

[여울목]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3 일해도 장관급은 연금 나가는 걸로 아는데... 국민 세금만 축내게 생겼군요...인사망사 아주 적절한 표현이군요..

[여울목]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주죠 ^^* 나이도 똑같네... 나원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