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대료 인상판결 상세한 보도

[이상춘]

임대보증금 일방적 인상계약 무효

천안 한성아파트 세입자 일부승소… 법원 “인근지역 전세가 고려해야”

COI란?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COI	100.RA106.S10.01400351-01400351:20070822:01400351.20070822146442:1			제호	12732
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6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임대계약은 고객인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관련계약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천안시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 이모(50)씨 등 세입자 403명이 한성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차임증감청구소송에서“2006년 임대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임대차계약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매년 일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고한도인 5%씩을 인상할 수 있도록 미리 일률적으로 못 박았다”며“고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은 약관규제법에도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6년 해당 임대아파트의 가격이 최고 8500만 원에 불과하고 건축 당시 천안시로부터 택지를 3.3㎡당 82만 원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점이 인정된다”며“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아파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입자들이 별도로 요구한 당초 임대보증금의 감액요구는“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기간에 발생한 경제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한성건설은 지난 2004년 6월 입주한 세입자 594세대에 대해 당초 계약한 임대보증금 8500만 원을 2006년 88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해 재계약도록 통보하자 403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동일면적의 주변 민영아파트 전세가격보다도 높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천안=맹창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일방적 인상계약 무효 의미는

건설사 불공정 약관 ‘제동’

분양가 인상 사전차단 효과 클 듯

COI란?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COI	100.RA106.S10.01400351-01400351:20070822:01400351.20070822146443:1			제호	12732
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6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인상에 대해 법원이 부당약관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자 그동안 임대료 인상을 통해 분양가를 높여오던 건설사의 관행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이은신)는 한성아파트 세입자들이 청구한 임대보증금 감액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예비청구로 신청된 보증금 인상취소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해 사실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5% 이내에서 결정할 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높을 경우 오히려 세입자들이 주변시세보다도 높은 임대료를 내야하는 등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

법원이 민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면서까지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서민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주변 민영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높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공동주택가격보다도 높아 임대료 인상이 결국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세입자들은 2004년 입주 당시 80㎡ 형 보증금이 8500만 원에 달하지만 재계약 기간인 2006년 동일평형의 주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75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일반분양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웃돌았다고 주장해왔다.

한성임대아파트는 천안시로부터 불당택지지구 아파트부지를 서민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택지조성원가의 70% 수준인 82만 원에서 매입하는 특혜를 받았던 점 또한 재판부가 임대보증금 인상에 제동을 건 이유중의 하나다.

소송을 이끈 주민대표 이상춘(50)씨는“임대아파트가 건설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도 임대료 인상으로 결국 분양과정에서 서민만 피해를 입는다”며“보증금이 높다면 이를 감액하는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인영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온 임대아파트 약관계약이 무효라는 법원판단을 얻어낸 것”이라며“증액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해마다 올려 분양시점에서 유리한 가격을 받아온 건설업체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효과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