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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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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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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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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집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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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정리 |
투표지 분류 |
투표지심사・집계 |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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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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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포장・봉인 |
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 절차 순서를 나타낸 그림이다
1. 투표함 개함 :
개표함 무제한 개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개표함 개함할때 일일이 봉인확인절차를 개표참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그래서 개표무효가된다.
2. 개함부(투표지 정리부) :
개표 참관인수 절대부족으로 개함부에 일일이 개표참관이 이루어 지지않는다.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 투표지분류기 운영부(투표지분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산하여 집계하므로 선거무효가 된다.
4.심사.집계부(투표지 심사.집계)
심사.집계부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 하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서나 이 과정이 생략된다. 불법전자개표기로 드르륵 한번 센 후 100매씩 묶음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일일이 1매씩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선거무효가 된다.
ㅇ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것 같이 실제로는 일일이 1매씩 육안 확인검사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 일일이 1매씩 육안확인 과정을 거치면 개표시간이 지금보다 3배는 늘어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에서 계수조작이 일어나도 개표참관인은 부정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5. 위원장 검열 및 위원장 공표
위원장이 직접 검열 및 날인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선거에서 노무현의 모교 개성고등학교 개표장에서 알바가 선거관리위원장 대신해서 도장찍는 현장이 2007년 7월 31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되었으나, 선관위의 로비로 인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어렁뚱땅 넘어갔다. KBS 9시 뉴스 다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 검찰을 전부 색출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
6. 개표상황보고 :
개표상황보고 하면서 엉터리로 입력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여기에도 개표참관인이 딱 붙어서 선거부정을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함부 1열당 개표참관인 6인이 필요하고, 개표참관원칙 2배수를 곱하면 1열당 12인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구 같이 불법전자개표기 15대를 가동하자면
개함부 1열당 새누리당6 민주당6 무소속후보3*4=12인, 합 18명이 필요하고 2배수면 36명이 필요하다.
전자개표기 15대 가동하므로 15*36명=54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선거에서 무소속 강지원후보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무소속후보 3인씩 개표참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2명만 등록하라고 요구해서 2명만 등록했다는 등신들을 보았다.
개판선관위와 등신 후보선거사무장이 벌리는 쌩쑈를 보는 국민은 할 말을 잊는다.
투표함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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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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