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와 의정부복지재단 우수기관 선정 취소하고, 기관평가 항목별 평가내역 공개하라!

[회색노트]

다음주 월요일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아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문의 : 070-7011-2403

*국민연금공단 찾아오는 길 : 지하철 충무로역 5번출구로 올라와서 직진 100미터

[기자회견]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와 의정부복지재단

우수기관 선정 취소하고

기관평가 항목별 평가내역 공개하라

일시 :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장소 : 국민연금공단 앞 (종로중구 지사, 충무로)

주최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12월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에 의하면 이 평가는 ‘활동지원기관의 급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 이용자에 대한 기관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의하면 최우수기관 34개, 우수기관 105개, 양호 108개, 보통 50개소, 미흡 54개, 등급외가 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3.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수기관이라고 평가를 받은 기관 중에는 지금 활동지원사는 물론 이용자와 갈등이 심각한 곳이 존재합니다.

4.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부제소합의서를 받아왔습니다. 이 합의서는 활보노조가 끊임없이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2018년2월 국정질의에서 노동부장관도 불법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의정부복지재단은 2017년 하반기 내내 부제소합의서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을 깎고 업무를 방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부제소합의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꼼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는데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수교육 시간에 자신들의 불법을 합리화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기준은 육안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동휠체어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문과 휠체어 한 대 마음 놓고 움직이기 힘든 공간에서 어떻게 이용자 상담을 진행했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비영리기관이면서 수익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힘쓰기보다 기관장의 제왕적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더 힘을 쏟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는 임금지급 지침을 지킬 것과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활동지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정부에 의해 시정지시를 받고 시급을 인상하기까지 반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시급은 활동지원기관이 복지부지침 중에서 가장 성실히 수행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반년 넘게 무시해서 복지부 자신이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활동보조인 대표를 센터가 마음대로 지목해서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은 복지부도 진주시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집체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자 이들의 집단해고하고, 이들의 이용자들을 찾아다니며 활동지원사를 바꾸라고 괴롭혔습니다. 기관 내부운영도 문제가 있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법인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분야가 이 정도면 낙제점입니다.

6. 정부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두 곳에 비추어 보면 과연 평가지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활동지원사에게 부제소합의서를 받았다가 고발당한 부산의 한 복지관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용자를 불편·불안하게 하고, 활동지원사를 온갖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는 곳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평가를 잘 받은 것은 문서를 잘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잘 준비하는 것은 운영을 잘 했다기보다는 활동지원사에게 과외업무를 더 많이 시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기관들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활보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노동자와 분쟁이 진행중인 의정부복지재단과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기관평가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중에게 공개하여 평가근거를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의 평가 방식과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와 의정부복지재단 우수기관 선정 취소하고

기관평가 항목별 평가내역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2일 2018년 기관평가 계획을 공고하였다. 작년과 다를 바 없는 평가매뉴얼을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기관평가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7년 우수기관 중에는 노동자는 물론 이용자와도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한창 진행중인 기관이 떡하니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부제소합의서(체불임금포기각서)를 받아왔다. 이 합의서는 노조가 그동안 불법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내용이며, 올 2월에 진행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동부장관도 불법이라고 인정한 내용이다. 이 재단의 대표는 노동자들이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자 단말기를 차단하여 노동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시간에 노무사를 불러다가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였다. 시설은 어떻게 기관 지정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열악하다. 전동휠체어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문과 움직이기도 어려운 좁고 막힌 공간에서 이용자 상담을 할 공간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비영리기관이면서 수익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힘쓰기보다 기관장의 제왕적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더 힘을 쏟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진주 해인사자비원센터는 임금에 대한 정부 지침을 지킬 것과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활동지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들을 탄압하였다. 노동자의 항의로 시급이 조정될 때까지 해인사자비원센터는 복지부의 임금 지침을 어겼다.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집체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였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이들의 이용자들을 찾아다니며 활동지원사를 바꾸라고 괴롭히고 있다. 이 센터는 내부운영도 문제가 있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법인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분야가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와 진주시가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아 임금을 조정하게 하고, 활동보조인 대표를 기관장이 마음대로 지목한 문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하라고 답을 했던 2017년에 이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정부의 배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의 급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 이용자에 대한 기관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위 두 곳에 비추어 보면 과연 평가지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에도 활동지원사에게 부제소합의서를 받다가 고발당한 부산의 한 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을 가장 실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와 이용자다.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관의 우수성이 대체 무엇인가? 이들의 우수성은 결국 문서를 잘 준비하는 기술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수기관의 기준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평가를 노동자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정부복지재단과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을 철회하라.

- 기관평가 결과만이 아니라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를 다중에게 공개하라.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라.

2018년 2월 26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오리너구리]

진주 해인사자비원센터에서 1년 반을 활동했는데요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시고 성심껏 챙겨주셔서 일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