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인간/교육비판레포트/60002779 장경수 기계과

[장경수(60002779 명지대 기계과)]

교육개혁

우리는 지금 글로벌시대, 지구촌시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며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발 마추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유명하다. 한석봉 어머니, 신사임당, 등의 의인들의 경우나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처럼 부모님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열이 유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인재라는 자원을 위해서도 교육열은 꼭 필요하며 이 교육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제도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 교육의 불평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인 9년동안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인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계를 가고 인문계에서도 4년제 대학의 등록금 때문에 2년제 전문대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의 불평등을 받는다면 아까운 인재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초래하여 교육의 대물림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중앙일보 9월23일자 신문에 난 기사로 애 한명당 키우는데 얼마나 들까?
"애 키만큼 만원짜리 쌓으면 그게 들어간 교육비 아닐까"
"아이 키만큼 만원짜리 돈을 쌓아놓으면 그게 아이를 가르치는 데 들어간 교육비일 거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휜다는 학부모들의 자조 섞인 말이다. 그렇다면 자녀 한명을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45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사교육비 포함)는 27만1000원이다. 고3 때까지 따지면 약 6178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치다. 대도시의 사교육비는 이를 훨씬 웃돈다는 게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서울 강남.신도시 등 학부모들이 취재팀에게 밝힌 사교육비 내역을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자녀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3 때까지 매달 100만원을 쓴다고 해도 2억1000여만원이 된다.
미취학 아동은 유치원비에 예체능.각종 학습지 비용으로, 초.중.고생은 예체능과 교과목 학원 수강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 방학 때 해외 어학연수를 가거나, 입시 때 고액과외를 하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사교육 기관을 전전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이것을 보더라도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지역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남8학군이라는 말과 함께 강남에 학교가 밀집되고 상대적으로 강북에는 학교가 모잘라기 때문에 먼곳까지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서울 중학생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79% 안팎으로,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 시내 15개 구에서는 고교 신입생들이 다른 구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셈이다. 학생 수용능력이 79%에 못 미치는 서울 각 구의 원거리 통학생 수는 성동구(1372명), 강북구(1176명), 구로구(1077명), 동대문구(912명) 등 한 학년에 1만800명, 세 학년 전체로는 3만24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견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종로·중구 등 도심 지역과 서초구(100%), 강남구(105%), 송파구(74.0%) 등 강남 지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했다.
자녀들을 ‘원거리 통학’ 시켜야 하는 주민들은 “고등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잇따라 민원을 내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학교터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학교 용지는 44곳이지만, 대부분 서초구(8곳), 강남구(5곳) 등에 몰려 있고, 학교가 정말 필요한 성북구에는 겨우 1곳, 성동구, 강북구 등에는 그나마 하나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선 이미 도시계획이 빽빽이 짜여 있어 터 확보가 쉽지 않고, 부지가 있다 해도 매입 비용이 평균 400억원쯤 든다”며 “2006년까지 고등학교 10곳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지만 이를 장담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 지역에도 교육의 불평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둘째, 사교육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의 지출은 26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수능은 과도한 과외를 요구하는 실정이고, 요즘에는 조기유학이라고 해서 기러기 부부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의 증대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난한 집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 것은 또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셋째, 시험제도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시험제도는 국가고시나 수능같은 크고 중요한 시험등이 객관식으로 출제되어 있어, 변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토익같은 경우에는 토익 고득점을 받고서도 외국인과 대화 한마디 못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수능은 고등학교 수업의 차별화를 두게 되어 수능과목이 아닌 예능과목은 들어도 되지 않는 과목으로 전락시켜 체육 같은 과목은 당연히 자율학습 하는 시간으로 알게 되는 등 고등학교 수업의 질을 한 단계 더 떨어뜨렸다고 본다. 또한 시험과목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닌 암기만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또한 그걸 암기하는 것을 전부로 아는 학생들이라서 대학교에서도 교육에 적응을 못하게 된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이 되어버린 것은 수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수능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내신의 상향적용이다. 그러나 그 내신의 문제점도 상당하다.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표에서 보면 이 자료에 올라 있는 고교 중 7개 고교가 각종 과목에서 수강자 전원에게 ‘수’를 줬다. 수강자 전원이 ‘수’인 과목 수는 11개여서, 이 7개 고교 중 4개 고교에서 수강자 전원 ‘수’인 과목이 2개씩인 것으로 추정된다. 모 고교 ‘독일어회화1’ 과목은 73명의 수강생 중 3명이 71등으로 꼴찌였지만, 그들도 ‘수’를 받았다. 1등이 100명 이상인 과목은 37개 고교의 39개 과목이었다. 모 고교 ‘생활과 과학’ 과목은 332명의 수강생 중 225명(68%)이 1등이었다. 다른 고교 ‘한문’ 과목은 190명의 수강생 중 104명(55%)이 1등이었다. 학교측에서 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했거나, 문제를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과목에서 1등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실수로 1~2 문제를 틀린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에서 수강자 전원이 ‘수’ 또는 ‘우’를 받은 과목도 40개나 됐다. 모 고교 ‘예능실습’ 과목은 30명 수강생 중 공동 26등을 한 꼴찌 5명도 ‘수’를 받았다. 현행 내신 평어(수우미양가)는 절대평가여서 90점 이상만 되면 모두 수를 받는다.
이처럼 수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한 내신등급제를 적용 해도 이같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연, 학벌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심한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 어떤 대학인가가 어떤 과인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취직구인란만 해도 그렇다. 4년제 이상만 뽑는 곳도 다수이고, 2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과 연봉을 규정지어 놓은 곳이 다수다. 물론 그만큼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은 이해 할수 있지만
승진이나 연봉의 차이는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보다는 대학이 중요해 지고 이러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하여 수능문제, 사교육비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이공계에 대한 기피 문제이다. 현재 이공계에 가려는 학생이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공계를 기피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먼저 공부하기가 힘들다. 물론 다른 과목도 어렵겠지만 이공계는 같은 시간 공부해도 결과가 더 더디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중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인문계 대학의 출신이고 이공계 사람들은 연구원이나 기술직으로 천시받고 있는 사회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공계라서가 아니라 이공계 사람들을 등용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론위주이기 보단 실무 위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이번에 실권자인 당서열 1위부터 7위까지가 전부 중국의 공대 출신이라는 것만 봐도, 그로인해 고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봐도 확연하지 않는가?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로 인하여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교육의 불평등이 생기게 된다. 이렇듯이 공교육의 붕괴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해결안은 있는가?
나는 이 문제의 해결안을 교육공화국에서 찾아본다. 공화국이란 말이 어색하긴 하다. 제3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봐서인지는 몰라도 왠지 박정희, 독재, 이런 말과 어울리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할꺼라 생각했다. 그러나 교육개선 정책만은 달랐다. 교육공화국에서의 교육의 모델이 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교육은 교육평등주의 기회균등주의이며, 교육재정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국민이 원한다면 대학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에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적, 질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되고 인재양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독일의 교육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공교육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의 약화라던지 그로 인한 인성교육의 결여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한 입시위주가 아닌 졸업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수능이 없어지게 되고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대, 주입식 교육보다는 인성교육 이해위주의 교육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사교육비가 줄어드니 그만큼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 만큼의 돈이 절약되게 된다. 이는 크게는 나라의 경제까지 살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하겠다. 대학원까지 의무교육화 되니 교육의 평등화가 실현되고 인재양성에 힘쓸 수 있으니 나라가 더 부강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은 인재를 양성한다기 보다는 인재를 선별한다는 쪽에 더 가깝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하루빨리 교육제도를 바꾸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했으면 좋겠다.


자료출처: 교육공화국 (책)
교육공화국 (다음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