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재미있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3)

[행복플러스]

바로 경매계로 달려갔다.

불허가 이유를 물어봤다.

이유인 즉슨

집행법원에서 경매진행중에  면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사실조회 결과  "경매사건토지는 농지전용허가된 사실이 없고,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취증 필요함"인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가져온 농취증반려증에는

"농지전용허가된 토지로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이니깐,

원래부터 농취증 필요대상토지가 아님에도

매각물건명세서에 농취증필요대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고 매각불허가 했다는것이다.

그러면서 경매계장이 나를 쳐다본다.

계 : "보증금 돌려주까요?"

나 : "된장!"

       "돈은 됐고 사건기록이나 열람 좀 하죠?"

계: "더 필요한거 있나요?

나 : "매각불허가 결정문도 복사 좀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몇부를 복사해서 가져나왔다.

이제 남은 건 철저한 법리 검토다.

다시 돌아오면서 몇가지 처리 방안이 생각이든다.

나의 생각이 판례와 법률이 뒷받침 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주말 내내 각종 판례와 법률을 검토하면서

희비가 시간단위로 교차되었다.

아래 판례를 찾았을때 "방법이 진정 없는것인가?"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지만,

매각불허가 이의신청서를 완성했다.

월요일 아침,

곧장 법원으로 달려갈수도 있었지만

한곳을 더 들러야 한다.

"면사무소" 담당 직원

그 죄가 크다.(아주 역적이다.)

지은죄목

1) 법원의 사실조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지 마음대로 회신한 점.

2)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공유자한테 임으로 제공한점(담당공무원이 다른 공유자한테 낙찰자 연락처 가르쳐줬음)

3) 처음 농취증 받으려할때 불법형질변경으로 원상회복되기전까지 농취증 못내준다고 낙찰죄를 공갈한죄

이정도 죄목이면...

능지처참하고 그  삼족을 멸한 중차대한 사건이다.

처형하기 전에  찾아가서 면상한번 더보고

이유를 물어야한다.

그게 내가줄수 있는 마지막기회다.

내가 물었다.

나: "왜 법원의 사실조회를 니 맘대  답했냐?"

공: "그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확인했다."

나: " 공무원이 민원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알려줘도 되나?"

공: "그러면 안되는것이기는 하지만.......궁시렁궁시렁(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이상할 말을 한다.)

나: "위 경매사건 토지중에 일부가 농지(비닐하우스)로 사용되고있다.

      일부에 대해서만이라도 농취증을 줄수없냐?

공: "토지 전체가 전용되었으므로 어렵다."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끝으로 한마다 내던지고 왔다.

" 당신의 위의 비위행위를 감사원에 진정하겠습니다."

똥씹은 얼굴이다.

몸은 경직되어있고, 손가락은 작게 떨린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리라.

아무일 없이 이 모든 게  지나갔다면

문제 삼지 않았겠지만

생각할수록 열 받는다.

저 어러버리한 공무원때문에 몇번을 면사무소에 와야하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저 공무원은 당연히 그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초지종이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설령 처리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깊이 사과해야 하는게 마땅한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추후 감사원에서 결정하겠죠~

암튼...

그 담당공무원이 쳐다보다는 눈빛에 뒷통수가 뜨거웠지만

무시하고 바로 나왔다.

그 길로 바로 법원에 들러 매각불허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다.

이제 내가 할건 다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리라....

앞으로 3~4개월 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글을 읽는 분도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매각불허가 사유의 핵심, 쟁점사항, 관련판례, 법률등에 대해서는

 추후 우수회원게시판에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4.3. 자 2014마6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전 문】

【채권자, 상대방】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채무자 겸 소유자, 재항고인】채무자

【원심결정】전주지법 2013. 12. 17.자 2013라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집행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사실, 소외 1, 2(이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라고 한다)는 2013. 9. 23. 매각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익산시 팔봉동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팔봉동장은 2013. 9. 24.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사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집행법원에 팔봉동장의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9. 30.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 제121조 제2호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비록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한 이상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04.03. 자 2014마62 결정[부동산임의경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프로워킹맘]

응원합니다 ^^
좋은 마무리 되길ㅋ
누구보다 기대 해봅니다 ㅎㅎ

[고나래]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산수유]

한편의 소설을 읽는듯 ...
워킹맘님 신고식 단디 합니다 ㅎㅎ
앞으로 먼지바람부는 무림에서 살아갈려면
이정도 칼바람은 얍 얍 ~

[프로워킹맘]

감사합니다 .^^
무림에서 잘 살아나가보고싶네요 ㅎ ㅎ

[냉수한그릇]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글을 이제서야 확인했어요. ^*^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있었네요. 응원할께요 홧팅입니다^^

[한계령]

역시~~ 우리 까페지기님..화이팅요 ^^
이것이 경친모...힘이.아닐까요.?

[채길수]

잘되길 응원합니다 프로워킹맘,행플님 화이팅!

[들꽃28]

화이팅~~~

[챔프]

홧팅~

[심온]

기대 하겠습니다.

[심채원]

와.. 진짜 소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