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중 근저당권설정

[빡쓰띠꿈]

안녕하세요 교수님

객관식 기출문제 571면 202번 ㄹ에 보면

ㄹ.갑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그를 속이고 근저당권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 그 뒤 그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주면 

->사기죄 성립, 배임죄 성립

574면 205번 1번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다~ 배임죄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배임죄 성립하지 않음

둘 다 (근)저당권 설정하여 준다고 약정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을 넘긴 사례인데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