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8/02/15 위기에 빠진 ‘광주전철시대’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과연 언제나?...소병훈 예비후보 보도자료

[성기화 요셉]

위기에 빠진 ‘광주전철시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과연 언제나?...소병훈 예비후보 보도자료

광주투데이 기자 sunjin6713@gjitv.com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설사업에 대해 소병훈 예비후보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내용은 15일 소병훈 예비후보측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보도자료)우리 광주에 전철시대를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적정예산이 확보되어 정상적인 사업일정에는 큰 자질이 없다고 진행상황을 밝히고 있어 정상개통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심각한 상황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범시민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금번 광주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통합민주당 소병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정상개통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범시민차원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병훈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8,533억원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까지 포함하여도 예산확보율은 6.5%에 불과하고 이러한 예산확보추세라면 개통까지는 앞으로 30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소병훈 후보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광주시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난해까지 확보된 653억원은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의 전액이 판교를 기존 분당선에 연결시키는 1․2공구에 투입되었고, 광주시 구간이 포함된 3공구에서 9공구까지 구간에는 단 1원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병훈 후보는 이러한 예산투입의 편중은 올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소병훈 후보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확보된 587억원을 판교구간인 1․2공구 공사비로 310억원을 투입하고 남은 277억원을 용지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판교구간을 제외한 3공구에서 9공구에 집행될 예산은 형식적인 용지보상에 그칠 정도인 17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당초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던 1998년 당시에는 포함도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판교택지개발로 인해 사업구간에 포함된 ‘판교~이매구간’의 완공에만 집중되고 있을 뿐 전체구간의 개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소병훈 후보의 주장이다.

더불어 소병훈 후보는 국책사업인 ‘판교택지개발’로 인한 ‘성남~여주간’ 사업구간의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체 ‘성남~여주간’ 사업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는 못할망정 확보된 예산마저 이 구간에 전액 편중되게 방치해온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향하여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 책임을 촉구하였다.

전체 일반철도사업의 예산배정과 비교하여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이후 ‘성남~여주간’의 연간 예산확보비율은 전체 일반철도사업의 연간 예산확보비율과 비교할 경우 2005년과 2006년에는 현저히 낮게 확보되었으며, 그나마 올해 예산도 전체의 평균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여주간’과 동일하게 2002년부터 사업이 개시된 7개 일반철도사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올해의 경우에도 연간 예산확보비율은 4번째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병훈 후보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철도사업 예산확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적정예산을 확보해 먼저 착공을 하게 만들었다고 공치사에 나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소병훈 후보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범시민차원의 대응을 통해 무엇보다 ‘판교~이매구간’에 집중된 예산배정계획을 철회시키고 ‘판교택지개발’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교~이매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정부당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철도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행구간인 광주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전구간 동시개통이 아니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앞구간부터 개통시켜나가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구간별 우선개통전략을 공식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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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예비후보 ‘복선전철 위기’ 지적

“현재와 같은 예산확보로는 완공까지 30년 걸릴 것”

박해권 기자 phg@gjnews.net

총선에 출사표를 낸 신당 소병훈 예비후보가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범시민적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예산 1조8,533억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6.5%에 불과하며 올해 확보된 예산 587억원도 판교구간인 1.2공구 공사비로 310억원을 투입하고 남은 277억원을 용지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판교구간을 제외한 3공구에서 9공구에 집행될 예산은 형식적인 용지보상에 그칠 정도인 17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소 후보는 국책사업인 ‘판교택지개발’일정에 준하여 판교이매구간의 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정부당국을 범시민차원에서 압박해야하며 비현실적인 ‘성남-여주’복선전철 전구간의 동시개통보다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성남-광주’구간부터 선행하는 ‘구간별 우선개통전략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후보는 자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철도사업 예산확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적정예산을 확보해 먼저 착공을 하게 만들었다고 공치사에 나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후보가 주장하는 광주까지의 우선개통은 지난 2006년 말 정진섭의원이 내비추었다가 이천,여주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서둘러 봉합된 바 있었다.

4.9총선이 설 명절이 지나면서 2달 남짓으로 다가오며 총선출마 후보자들의 공약과 선거전이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자료>

위기에 빠진 ‘광주전철시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과연 언제나?

우리 광주에 전철시대를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적정예산이 확보되어 정상적인 사업일정에는 큰 자질이 없다고 진행상황을 밝히고 있어 정상개통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심각한 상황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범시민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금번 광주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통합민주당 소병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정상개통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범시민차원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병훈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8,533억원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까지 포함하여도 예산확보율은 6.5%에 불과하고 이러한 예산확보추세라면 개통까지는 앞으로 30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 17,333억원(잔여예산) / 587억원(‘08년예산) = 29.5(년)

<참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총소요	‘06년까지	‘07년 예산	‘08년 예산	‘09년 이후
18,533	257	356	587	17,333
예산확보율	1.4%	3.3%	6.5%	100.0%
	설계완료	착공	공사계속	완공

동시에 소병훈 후보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광주시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난해까지 확보된 653억원은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의 전액이 판교를 기존 분당선에 연결시키는 1․2공구에 투입되었고, 광주시 구간이 포함된 3공구에서 9공구까지 구간에는 단 1원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병훈 후보는 이러한 예산투입의 편중은 올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소병훈 후보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확보된 587억원을 판교구간인 1․2공구 공사비로 310억원을 투입하고 남은 277억원을 용지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판교구간을 제외한 3공구에서 9공구에 집행될 예산은 형식적인 용지보상에 그칠 정도인 17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당초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던 1998년 당시에는 포함도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판교택지개발로 인해 사업구간에 포함된 ‘판교~이매구간’의 완공에만 집중되고 있을 뿐 전체구간의 개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소병훈 후보의 주장이다.

더불어 소병훈 후보는 국책사업인 ‘판교택지개발’로 인한 ‘성남~여주간’ 사업구간의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체 ‘성남~여주간’ 사업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는 못할망정 확보된 예산마저 이 구간에 전액 편중되게 방치해온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향하여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 책임을 촉구하였다.

전체 일반철도사업의 예산배정과 비교하여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이후 ‘성남~여주간’의 연간 예산확보비율은 전체 일반철도사업의 연간 예산확보비율과 비교할 경우 2005년과 2006년에는 현저히 낮게 확보되었으며, 그나마 올해 예산도 전체의 평균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조>  ‘2005년~2008년’ 일반철도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사업총소요	30조2,007	31조892	31조7,029
당해년도 예산액	1조3,626	1조3,843	1조4,139
(%)	(4.51)	(4.45)	(4.46)
‘성남~여주간’총소요	18,533	(좌동)	(좌동)
당해연도 예산액	100	356	587
(%)	(1.39)	(3.31)	(6.47)

또한 ‘성남~여주간’과 동일하게 2002년부터 사업이 개시된 7개 일반철도사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올해의 경우에도 연간 예산확보비율은 4번째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병훈 후보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철도사업 예산확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적정예산을 확보해 먼저 착공을 하게 만들었다고 공치사에 나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소병훈 후보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범시민차원의 대응을 통해 무엇보다 ‘판교~이매구간’에 집중된 예산배정계획을 철회시키고 ‘판교택지개발’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교~이매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정부당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철도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행구간인 광주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전구간 동시개통이 아니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앞구간부터 개통시켜나가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구간별 우선개통전략을 공식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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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15일 18: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