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Q></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건설업 전문 세무사님 안녕하세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없이 가능한 건당 공사액을 넘어서서 공사를 하게되면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A></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건산법상 벌칙규정에 나와있어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30.></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전문개정 2011. 5. 2</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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