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六二五戰爭) 또는 한국전쟁(韓國戰爭)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교전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72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역이용해, 극동아시아의 미소(美蘇) 냉전 사이에서 승기를 잡으려 한 의도가 있어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한다.
6·25전쟁의 평화협정(Peace treaty, 종전 협정 또는 강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다. 현재 남북 양측의 국민들에게는 전쟁 중이라는 인식은 약하다. 이는 법적으로는 평시(平時)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시(戰時)에 시행되는 비상 법령을 계속 발동하기에는 유례 없이 긴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준전시(準戰時)라는 특수한 대치 상태로 구분된다. 한국 대법원의 판례는 지금이 '전시'인지 '평시'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린 적이 없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국회 또한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남북 관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남북의 지도자가 전쟁 상대인 적대 세력 원수를 만나고 스포츠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상태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비록 휴전 중이라고 하나 6·25 전쟁은 아직까지 종전되지 않았다. 전쟁이 지속 중인 상태이다. 오늘 즉 2022년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다., 휴전 이래로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징병제가 유지되는 등 아직 전쟁이 유효함을 실감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한다. 625전쟁은 북한 공산괴뢰정권 김일성이 남한을 불시에 공격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준전시 기간이 길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괴뢰정권을 두둔하거나 이롭게하는 모든 행위는 당연한 이적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