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분형주택 시범사업” 관련 결정된 바 없음 - ‘성남 재개발지역에 준반값아파트 도입’ 관련 -

[김진규]

[참고] “지분형주택 시범사업” 관련 결정된 바 없음

- ‘성남 재개발지역에 준반값아파트 도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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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과  게시일: 2012-01-03 21:23  

 지분형주택과 관련하여 지난 12월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공포후 6개월

 다만, 지분형주택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1.3일 1면, 27면)＞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지분형주택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120103(참고)“지분형주택_시범사업_추진”은_사실과_다름(주택정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