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 5대 뉴스로 돌아보는 2016년
1.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 2012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상황에서 한 단계 수위를 낮춰 추진했으나 일부 보수론자들의 반발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란 명칭에서 ‘권리’를 뺀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수정해서 지난 5월 선포함. 동성애 또는 학생의 임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보수론자들의 주요 반발 내용이었음. 거세게 반발하던 보수단체들은 헌장이 제정되자 김병우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공언하기도 했으나 결국 추진이 되지는 않음. 일선 학교에서는 생활협약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천규약들을 자치적으로 만드는 움직임도 있으나 ‘헌장’이라는 것이 갖는 선언적인 성격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학교별로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임.
2. 청주시 평준화고 학교배정방법 개선
- 학생들의 성적을 4개군으로 나누어 청주시 전체 고등학교에 고르게 분포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청주시 일부 학교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시행. 대입전형이 수시모집 비중과 학생부 중심 전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수학생이 특정학교에 쏠려서는 우수학생들에게도 내신관리가 되지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학력수준이 미달되는 학교가 생기면서 학사관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는 등 현재의 고교입시 전형은 현실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그러나 변경되는 내용이 학부모들에게 뒤늦게 공지되고 전형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회 과정에서 바뀌는 등 행정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남. 김병우 교육감의 SNS 발언이 문제가 되어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3. 누리과정예산 편성 논란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추가 지원하여 누리과정 예산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세수 측정을 잘못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발단이 됨. 이를 각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기 하느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꼼수를 부림. 2016년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급한 불을 껐으나 2017년 예산은 또다시 편성하지 못해 추후 다시한번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임.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기도 해서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는 등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헤프닝이 많았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예산 편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4. 행복교육지구 선정과 예산 삭감
- 김병우 교육감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지난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14억이 전액 삭감됨.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등 7개 시‧군을 행복교육지구 파트너로 선정했으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진에 발목이 잡힘.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깍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정치적인 흠집내기식의 예산심의 과정이 아니었나 의혹이 있음.(진보 교육감 무조건 반대하기식) 당시 예결특위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 지자체 별 재정 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예산편성 등을 문제삼음. 내년 1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조기 추경’ 때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를 다시 제출할 계획.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 여지를 남겼으니 지켜볼 일임.
5. 역사 국정교과서
-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년만에 졸속으로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함. 실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었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참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어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원고뭉치 수준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임. 내일(27일) 교육부가 현장 적용 방침을 오전에 발표하기로 한 상태인데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계류 중이며 2월 말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화 정책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1년 유예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교육부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면 당장 국정화를 강행하는데 따른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있고, 국정화를 당장 폐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할 여지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1년 유예는 사실상 국정화 철회로 보고있음. 충북교육청도 교과서 주문 취소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