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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민원상담/신고, 공직자비리신고, 시민불편살피미 접수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은 접수, 처리중, 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민원취소와 내용 수정은 접수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민원분류
시장에게바란다
접수번호
0912140459
등록일시
2009-12-14 23:49:00
이름
백가인
전자우편
bgi1002@hanmail.net
전화번호
011-713-0839
휴대폰
011-713-0839
주소
민원제목
서울시내버스 간선 4개사 2010년 재계약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
상담내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교통네트웍지부 지부장 백 가 인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341-1 ☎(02)955-6848 /FAX(02)954-6289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과 대중교통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 관계자로 부터 귀청 버스정책관련 국장님께서 2009년 11월 말 월요일 1시쯤 버스사업조합 회의에 참석하셔서 현재 준공영 체계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가 6년 한시면허를 부여 운영중인 간선 4개업체중 1개업체는 퇴출하고 1개업체는 운행중인 차량의 30%를 감차하겟다고 발언 했다는 애기를 사업조합 관계자의 소속회사 근로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의 고용 대책과 사후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안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서울시민의 발이되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시내버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여건개선을 약속한 서울시의 정책이 바뀐 것인지? 서울시 국장님의 사견인지? 실제 버스사업조합을 방문해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시내버스운전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않고 안정된 직장에서 명랑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승객을 맞을 수 있도록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09년 12월 14일
백가인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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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2009-12-18 17:40:49
답변내용
백가인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우리시정에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가인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관에게 면밀히 조사 보고토록 한 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백가인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시내버스 노선의 사유화로 시민의 편익 고려없이 비수익 노선 운행기피. 황금노선 위주 운행, 노선독점, 비효율적 경영구조 및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고, 이에따라 부실업체 운행의 임의결행으로 인한 불안정한 서비스, 근로자의 고용불안, 수익금을 올리기 위한 과당경쟁, 업체의 특허권적 영업권과 노선조정의 경직성을 개선코자 버스운영체계에 '04. 7.1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입찰간선 4개사의 선정취지는 노선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업체에 한정면허('04.7.1∼'10.6.30, 6년)를 부여하여 버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고급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를 지원하여 서비스 개선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입찰 선정된 민간업체가 간선버스를 운행하여 효율적 차량관리 및 근로자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되 수입금 관리는 별도의 정산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백가인님이 문의하신 입찰간선 4개사의 한정면허 갱신 및 근로자 고용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에대한 계획수립 및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적법절차에 의한 평가를 거쳐 입찰간선 4개사의 한정면허 갱신을 처리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문제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