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집단학습 2차시

[백두대간]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6 집필, 1917. 4. 출판)
-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이정인 옮김, 아고라, 2018

제2차시, 2024.05.23.(목), 발제자 김현근
3장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5대 지표
2.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금융과두제 형성


• [힐퍼딩의 금융자본에 대한 정의와 그것의 맹점] 힐퍼딩은 금융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은행자본 곧, 화폐 형태의 자본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그의 저술은 자본주의적 독점의 역할을 강조할 뿐,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독점으로 나아가고 있거나, 이미 독점에 도달했을 정도로 현저하게 진전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의 집중, 그로부터 성장한 독점조직들, 은행과 산업의 융합 또는 유착, 그것이 금융자본의 발생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금융과두제의 실체에 대한 학자들의 미화] 부르주아 학자들은 금융과두제가 형성되는 역학과 수법, 소득의 규모, 과두제와 의회의 유착관계 등을 외면하고, 나아가 ‘상업이란 재화를 모으고, 보관해서, 그것을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활동이다’와 같은 발언을 통해 금융과두제의 문제에 대해 회피한다. 하지만 금융과두제의 과도한 지배력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주제도’에 대한 것이다.

• [금융과두제의 이윤 확대①-지주제도] ‘지주제도’ 하에서 경영자는 본사[모회사]를 통제하고, 그 회사는 다시 그것에 의존하는 회사를 지배하며, 자회사는 다른 종속회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그다지 크지 않은 자본을 갖고서도 거대한 생산부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자본주의 나라에서 작은 액면의 주식을 법률로 허용하는 주식 소유의 ‘민주화’라는 것이 사실 금융과두제의 위력을 증대시키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 [지주제도의 기능] ‘지주제도’는 독점가들의 권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처벌당할 위험 없이 대중을 갈취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모회사’의 경영자들은 ‘독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독일의 경우 : AEG-자회사 설립, 합병으로 사업의 분할→대차대조표의 눈속임
러시아의 경우 : 자본주의적 독점조직의 형성과 은행자본, 산업자본의 융합

독점을 이루고 있는 금융자본은 창업, 유가증권 발행, 국체 등을 통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면서, 금융과두제의 지배를 강화하고, 독점적 이윤을 사회 전체로부터 거둬들인다.
프랑스의 경우 : 거대은행의 절대적 독점 상태에서 증권발행을 통해 독점이윤 확보. 차관 제공에서는 고리대자본으로서 10%, 18.75% 이윤 확보


[개념] 과두제, 지주제도
① 과두제(寡頭制, oligarchy)
자산,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 형태. 아테네의 귀족정 시대 말기의 혼란기에서 유래한 용어로 귀족정에 대비해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② 지주회사(持株會社)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금융과두제의 이윤 확대②-유가증권] 금융자본의 주요 업무 중 유가증권 발행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성은 금융과두제의 발전과 강화에 특별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 독일 산업기업의 증권발행을 통해 얻는 연평균 이윤
1895년 38.6%, 1897년 66.7%, 1899년 66.9%

• [금융과두제의 이윤 확대③-호황기와 불황기] 산업의 호황기에는 금융자본이 엄청나게 높은 이윤을 얻고, 불황기가 되면 견실하지 못한 작은 기업들이 쓰러진다. 대은행은 이렇게 쓰러지는 기업들을 헐값으로 사들이거나, 벌이가 좋은 ’구조조정‘, ’구조재편’ 작업에 참여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구조재편은 은행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궁지에 몰린 회사를 자신에게 종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 [금융과두제의 이윤 확대④-땅투기] 급격하게 발전하는 대도시 근교에 대한 땅투기도 금융자본에게는 굉장한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다. 은행들의 독점은 여기서 토지소득의 독점 및 교통노선의 독점과 결탁한다. 왜냐하면 토지가격의 상승, 땅을 수익성 있게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무엇보다 도심에 접근하는 교통의 편의성에 달려 있는데, 이 교통노선들은 지주제도 및 이사직의 분배를 통해 바로 그 은행들과 유착돼 있는 대회사들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이다.
• [금융과두제의 사회적 영향력] 일단 독점이 형성되어 수십억의 돈을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정치체제나 다른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든 관계없이 사회생활의 모든 면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 [독점적 금융자본과 자본주의의 관계] 자본의 소유가 자본의 생산적 투자와 분리되는 것, 화폐자본이 산업자본 또는 생산자본과 분리되는 것, 화폐에서 나오는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금리생활자가 기업가나 자본 운용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이다. 제국주의 또는 금융자본의 지배는 이런 분리가 거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다. 금융자본이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금리생활자와 금융과두제가 지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상의 ‘힘’을 가진 소수의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 위에 우뚝 솟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지는 증권발행,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1910년 유가증권 총액을 보면 6,000억 프랑 중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이 4,790억 프랑으로 80%를, 나머지 10개국이 1,210억 프랑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가장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이자 많은 식민지 지배, 미국과 독일은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자본주의 국가. 네 나라가 80%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세계 금융자본의 4대국의 채무국이자 조공 바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금융자본에 대한 종속과 유착의 국제적인 그물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자본수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장 자본 수출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5대 지표
3. 상품수출이 아닌 자본수출이 전형


• [자본수출 자본주의 형성 배경] 자유경쟁이 완전히 지배적이었던 예전의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수출이 전형적인 것이었다. 이제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에서는 자본수출이 전형적인 되었다. 자본주의란 노동력 자체가 상품이 되는, 상품생산의 가장 높은 발전 단계다. 국내에서의 교환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교환이 증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고유하고 두드러진 특징이다. 개별 기업, 개별 산업부문, 개별 국가의 발전에서 드러나는 불균등성과 불규칙성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피하다. 가장 먼저 자본주의 국가가 된 영국은 모든 나라에 공산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으나, 수입국들이 ‘보호’ 관세를 통해 독립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19세기 마지막 4반세기 무렵부터 영국의 이러한 독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새로이 형성된 독점 양상은 ①자본주의가 발달한 모든 나라에서 자본가들의 독점적인 연합이 형성되고, ②엄청난 규모로 자본이 축적된 소수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가에 막대한 ‘과잉자본’이 발생하고, 그것의 탈출구는 필요불가결하게 된 것이다.


• [자본수출의 필연성] 발전의 불균등성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대중의 생활수준 등은 모두 이 생산양식의 근본적인 전제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에서는 과잉 자본은 그것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 창출이 가능한 해외나 후진국에 수출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본 수출 지역과 영역] 자본의 수출이 커다란 발전을 이룬 것은 20세기 초이다. 영국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식민지 영토에 투자하고, 프랑스는 주로 유럽에 대부 자본으로 투자하였으며, 독일은 유럽과 아메리카에 균등하게 투자하고 있다.

• [자본수출의 후과] ①자본수출은 자본이 유입되는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발전을 눈에 띄게 촉진한다. 그러므로 자본수출이 어느 정도 자본수출국의 발전을 조금 정체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 전세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더욱 확대, 심화시킨다. ②또한 자본수출국들은 어떤 ‘이익’을 획득할 가능성을 거의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는데, 그 이익의 성격은 금융자본 및 독점의 시대가 지닌 특성을 조명해 준다. ③금융자본은 독점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독점은 가는 곳마다 독점의 원리를 전파한다. 독점적 금융자본은 자본수출을, ‘연고’가 있는 기업의 상품수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식민지에 설립된 은행들과 지점들이다.
- 영국은 1904년에 지점 2,379개를 거느린 식민지 은행 50개를, 프랑스는 지점 126개를 거느린 은행 20개를, 네덜란드는 지점 68개를 거느린 은행 16개를 가지고 있었다.

• 자본수출국들은 자기들끼리 세계를 분할했지만, 금융자본은 세계, 특히 식민지에 설립된 은행들과 그 지점들을 통해 세계의 실질적인 분할을 가져왔다.



5장 자본가 연합들 사이의 세계 분할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5대 지표
4. 국제독점체[자본가들의 연합]에 의한 세계 시장 분할


• [자본가들의 연합에 세계 분할①-전기회사]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같은 자본가들의 독점연합들은 먼저 국내 시장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며 자국 생산을 거의 완전하게 장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에서 국내시장은 피할 수 없이 해외시장과 연결되고, 독점연합들의 세력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들 사이의 세계적 협정은 국제 카르텔의 형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본과 생산의 세계적 집중의 새로운 단계인 초거대 독점으로 성장한다.
- 독일의 전기산업: 1900년 이전-28개 회사들로 이루어진 7~8개 그룹, 1908~1912년 2개로 합쳐짐. 1907년에는 미국과 독일의 트러스들 사이에 세계의 분할에 관한 협정 맺어짐.

• [자본가들의 연합에 세계 분할②-석유회사, 해운업] 강대한 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의 분할도 만일 세력 관계가-불균등한 발전, 전쟁, 파산 등의 결과로- 변한다면 당연히 재분할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 석유시장은 두 개의 큰 금융그룹-미국의 록펠러의 ‘석유 트러스트(스탠더드 석유회사)’와 러시아 바쿠의 석유를 지배하는 로스차일드와 노벨-에 의해 분할되어 있지만, 이들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자본의 시대에 민간독점과 국가독점이 하나로 얽혀 있다는 것, 양자가 실제로는 세계 분할을 위해 가장 큰 독점가들끼리 벌이는 제국주의적 투쟁의 개개의 고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자본가들의 연합에 세계 분할③-해운업, 국제 선로] 해운업에도 집중의 거대한 성장으로 세계가 분할되고 있다. 독일의 두 거대회사 함부르크-아메리카와 노르드도이처로이트, 미국의 국제상선회사는 1903년 이윤의 분배에 관련하여 세계 분할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 1884년 영국과 독일, 벨기에 사이에 맺어진 국제 선로 카르텔, 1904년 독일의 철강 신디게이트, 1909년 국제 아연 신디게이트, 국제 화약 트러스트 등도 마찬가지다. 독일이 참여하는 국제 카르텔의 수가 1897년에는 40개였으나 1910년에는 100개 이르렀다.
• [자본가들의 국제적 연합의 의미] 국제 카르텔은 지금 자본주의 독점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놓고 자본가 연합들이 서로 투쟁하는지를 보여준다. 그것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역사적•경제적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규명해 주는데, 그것은 투쟁의 형태는 다양한, 비교적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원인들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만, 투쟁의 내용, 즉 그것의 계급적 내용은 계급들이 존재하는 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적인 투쟁의 내용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이 투쟁의 이런저런 형태를 강조하는 것은 전세계 부르주아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세계를 나눠 먹는 것은 특별히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집중이 도달한 단계가 이윤 획득을 위해 그들을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에 세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품생산과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다른 분할 방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현 자본주의 단계의 실상] 결국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의 시대는 세계의 경제적인 분할을 기초로 자본가 연합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또 그것과의 연관 속에 세계의 영토 분할, 식민지를 얻기 위한 투쟁, 즉 ‘경제적 영토를 얻기 위한 투쟁’을 기초로 정치적 동맹들, 국가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