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통일운동의 이론과 실천

[소통과혁신]

노동자 통일운동의 이론과 실천 : 토론 질문

    2015.11.21 겨레하나 노동자 통일운동지도자과정 

한국진보운동의 길 요약

	사회변혁운동	조국통일운동
목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 건설	범민족 단합, 전국 자주화, 공존공영 실현
경로	진보민주세력 연대연합으로 자주민주정부+자주민주개혁=자주민주변혁	범민족세력 연대연합으로 화해협력+평화체제+연합방제=자주평화통일
동력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영세중소상공인 양심적 종교인 자주민주적 군인 등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6.15 10.4선언에 따라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과 해외의 온 겨레
대상	외세와 재벌 등 국내 지배세력	외세와 국내 반통일 세력
방법	각종 대중사업+대중정치투쟁+선거의회투쟁	자주평화 민족화해 교류협력 운동+정부 정당 단체 인사의 접촉과 회담, 협상
조직	노조 농민회 등 기본대중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대중조직+진보대통합정당+자주민주 연대연합체	다양한 민간 자주평화통일운동 조직+정부와 민간의 올바른 통일준비위, 범민족적 연대연합체
쟁점	남북경협 개척 현대재벌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삼성재벌 대변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남북경협과 북방경제 강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IMF굴복 정리해고법 도입 김대중정부, 비정규직법 한미FTA 추진 노무현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정부가 만일 임기 후반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의 분열갈등 요인이 되지 않고 범야권연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안사건을 어떻게 극복, 관리할 것인가?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노수희 등 통일인사들의 역대 밀입북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긍부정적 영향은 무엇이었나? 만의 하나 서해안이나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발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진보운동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진보운동=변혁운동+통일운동=자주민주변혁+자주평화통일=자주평등사회 건설

1. 외세가 간섭하고 재벌이 판치며 민족이 분열된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올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 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도 법, 제도, 정책이 잘못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설령 법 정책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나쁜 정권이 들어서니 도루묵,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복지도 경제도 민생도 민주도 다 후퇴되는 상황에서, 현장활동가들이 사용자측과의 임단투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의 제도개선투쟁, 나아가 자주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주대개혁을 추진하면서 화해협력 자주평화 통일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중정치투쟁에 얼마나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이 당면 생존권 요구와 투쟁 현안 해결에 매몰되는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 분단 이후 한 번도 함께 하지 못한 토지, 자본, 기술, 인력을 활용해 남북경제공동체를 10년 운영하면 남의 1인당 소득 2만4000달러는 약 6만 달러, 경제성장률은 10%대 상승, 북의 기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일부 생활 소비품까지 생산 능력 있는 남이 조달하게 되어 수많은 일자리.투자재원도 국방비 축소 150~200억 달러(15조~20조 원), 장기저리 국제차관 100억 달러(10조 원), 통일 국채 300억 달러(30조 원) 발행, 세금 100억 달러(10조 원), 총 650~700억 달러(65조~70조 원)로 해결. 북의 지하자원, 40억 인구 유라시아의 물류기지, 시베리아 천연가스,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과 북의 CNC정밀기계·핵·우주과학산업의 평화적 상호보완 등.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청년실업, 비정규직,·양극화·가계부채로 허덕이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남북경협과 유라시아 진출, 통일경제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교육 토론 홍보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극우반북세력은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경협을 대북 퍼주기라 왜곡하고 일부 좌파는 자본의 대북 진출을 북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본주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3. 한국 국방비는 2012년 약33조(GDP의 2.7%, 예산의 14.4%), 2013년 35조5천억, 05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 한국 GDP 대비 4.3%, 29 국가 중 미국, 영국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 지출비 5.7%(03년) 29개국 중 28위, 2007~2011년 무기수입 세계2위-인도(10%) 1위, 한국(6%), 파키스탄·중국(5%), 싱가포르(4%), 미국산 무기 74%, 미국 무기 수출액 13%지, 이번에 4가지 핵심기술 이전받기로 하고 록히드 마틴사 F-35A기 도입에 예산 8조 소요, 이에 기초한 한국형 전투기 생산 예산 18조 4000억 배정, 미국이 기술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혀 총 26조 국민혈세 날아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군비축소와 노동자 서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천문학적 미국 무기도입 비용과 연간 운용유지비

무기체계	도입비용	운용유지비
F-35	약 14조원(60대)	비행시간당 3500만원 연간 1조원
아파치헬기	1조 8천억원(36대)	1년에 약 1000억원
PAC-3	1조원	@
SM-3	3조원 (1발150억 300발구매 )	@
글로벌호크	1조 3천억원(4대)	연간 3500억원
공중급유기 4대	1조	@
이지스함 3척	3조	@
지뢰방호차량(MLAP)	2000억(대당1억 2000대구입)	연간 400억원
확산탄(CBU-105)등	3740억원	(반인륜적 무기로 지탄대상)
합계	25조6740억원	1조 4900억원 + @
비고: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MD, 기동전단 등 수 십조에 해당하는 부문 미 포함

4. 6·25전쟁 이후 전쟁위기의 연속입니다. 1968년 미국의 정탐선 나포 푸에볼로사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 핵위기, 98-99년 봄의 금창리 핵위기, 휴전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과 2002년 2차 서해교전, 2003년 부시의 악의 축 ‘전쟁위협으로 작계5027-02 비밀작성-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대북 선제공격 검토, 2005년-2·10 핵보유선언과 5-6월전쟁위기, 2010년12월20일 연평도 보복포격, 미 국무·국방 비상, 안보리소집, 영변폭격계획, 2013년 8월 위기, 2015년 8월 목함 지뢰 건으로 인한 남북 포격 등등.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항상 북 도발, 북 소행으로 돌리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주가를 출렁이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5. 이른바 대북 입장 3대 쟁점, 즉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지 않느냐? 이에 맞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기 도입과 한미동맹 강화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는 반론에 어떻게 답변하며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의 현실적 방안은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북 인권이 비참한데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3대 세습이 말이 되느냐? 차라리 그런 정권이나 체제는 바뀌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견해에 대해 종북 빌미를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도 6.15정신에 입각한 설득력 있는 입장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체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바로 알기 위한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6. 통일위원회 운영, 노동자 통일강연회, DMZ평화기행, 통일선봉대 활동, 반전평화투쟁,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역 통일행사 참여, 대북지원 사업 등 그간의 노동자 통일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자 통일교육토론홍보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사업장, 산업업종,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노동자 통일운동 방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철도노조가 청년학생과 시민들을 초청해 남북종단철도 연결과 평화통일, 북방 진출에의 꿈을 실감나게 그려주며 그 정치군사적 장애물을 드러낸다든지, 건설노조가 북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책 홍보를 한다든지, 보건의료노조가 남북보건의료제도, 전교조가 남북교육제도 비교 조사를 위해 방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