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뉴스

[부자로 가자]

취·등록세, 과태료 등 내년부터 인터넷 납부
대구시 전국 최대 '사이버 지방세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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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구 시민들은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고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고지, 납부, 과오납환부신청 등 지방세 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자납부시스템이자 사이버 공간의 지방세무행정 사무실인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은 세입금 부과 즉시 납세자에게 고지내역을 알려주고 확인 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납부 대상은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 세목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이다. 납부는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에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나 가상계좌이체,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구군청·대구시나 금융기관을 가지 않고도 지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가능해져 편리하게 됐다.

사이버 지방세청은 대구시 금고인 대구은행의 주민편의제안 사업으로 1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은 3월부터 제공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와 연계해 전자신고, 과오납환부신청 등도 서비스한다”며 “사이버 지방세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간 3회 이상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후 전자납부 시 1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수기·시장불안으로 거래부진 지속  ■ 경북 아파트 시황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경북지역 아파트시장은 최근 비수기를 맞아 거래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약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물량이 많은 포항 등지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조정을 받고 있다.

21일 <주>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경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0.01% 떨어지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신규입주물량이 많은 포항지역이 0.04% 떨어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면적별로도 포항지역의 일부 중소형 단지들이 하락하면서 102~115㎡형은 0.03%, 69~82㎡형은 0.01%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지속적인 거래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신규단지와 주변지역에서 소폭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입주 단지가 많은 포항지역이 0.12% 하락했다. 포항지역의 경우, 최근 입주물량의 증가로 공급물량이 늘었지만 소비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약세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면적별로는 119~132㎡형이 0.14%, 102~115㎡형이 0.09% 떨어졌다.

이진우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장은 "경북지역 아파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시장불안으로 거래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공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약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며 "겨울방학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수요가 일부 생기면서 국지적으로 반등하는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 시세표는 대구·경북지역 주요 아파트와 분양권의 시세를 게재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신천을 기준으로 강동(동·북·수성구)과 강서(중·서·남·달서구, 달성군)로 구분한 뒤, 4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와 450가구 미만 아파트단지로 다시 나눠서 게재합니다. 이번에 게재된 아파트단지는 한달 뒤에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세표에는 대구 강동지역 및 경산지역 45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와 대구 강동지역 분양권 시세가 실렸습니다. 시세 조사일은 지난 18일이므로, 게재일과 조사일 사이의 시세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한시적 양도세 면제 도입되나

정부의 미분양 해소 추가대책 중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전액 면제 방안을 두고 지역 주택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추가 완화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등을 집중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 채 더 산 뒤 그 아파트를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과거 IMF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이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3만가구를 해소한 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일반과세를 하고 10년간 장기보유 시 양도세의 80%가 공제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정도의 혜택으로는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5년간 양도세 비과세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IMF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규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기자 leejh@idaegu.com

정부의 미분양 해소 추가대책 중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전액 면제 방안을 두고 지역 주택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추가 완화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등을 집중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 채 더 산 뒤 그 아파트를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과거 IMF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이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3만가구를 해소한 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일반과세를 하고 10년간 장기보유 시 양도세의 80%가 공제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정도의 혜택으로는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5년간 양도세 비과세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IMF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규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