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

[융제]

수신 : 감사원장   
발신 : 육사총구국동지회 외 2개 단체 
제목 : 보훈처 ‘5.18 보훈업무 직무유기’ 관련 직무감사 청구

우리가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 

육사총구국동지회는 3월 16일, 보훈처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면 5.18 진상규명

부터 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원한다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5.18 유공자 

보훈업무와 유공자 정보를 보훈처로 전부 이관하고, 유공자 공적서 공개로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분별·정리하라는 공식 제안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의견’ 제출 (붙임#1)을 

보훈처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광주시로 이첩하였다. 

보훈 업무의 최고 기관인 보훈처가 보훈업무 통제를 받아야 할 광주시로 이첩한 것은 겉으로는 

직무유기이고. 5.18 관련 보훈업무는 광주시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임을 드러낸 정부 조직법 

위반, 반국가적 현상이다.  

우리는 반국가적 현상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감사원에 5.18 유공자 관련 아래와 

같이 

분야별 직무 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 요청(1) - 5.18 보훈업무 관련 보훈처와 광주시 직무 감사 

광주시가 5.18 보훈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가 있지만, 6년 전부터 보수단체에서 광주시가 5.18 유공자 보훈업무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보훈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과 제안과 집회 등을 통해서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훈처에 광주시의 5.18 보훈업무 전담과 유공자 정보관리는 문제가 있고, 5.18 유공자를 

공개하라는 제안을 보훈처가 검토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광주시로 민원을 이첩하는 것은 

보훈처가 광주시에 보고하는 모양새이고, 문제의 근원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모순이다. 

우리는 보훈업무를 총괄하는 보훈처가 담당할 일을 광주시로 이관한 사실을 기초로 감사원은 

5.18 보훈업무를 왜 처음부터 광주시가 전담했는지? 그동안의 유공자 심의 과정, 현재 유공자 

인원, 5.18 유공자 보훈 보상 범위, 유공자 전수조사 업무, 국가예산 지원 등 모든 보훈처의 

5.18 관련 행정업무 대상, 직무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 요청(2)-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편성 공정성과 중립 활동 여부 감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에 대한 자격 시비와 조사관 선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 상임위원장인 송선태는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기획위원장)’를 역임한 바 있어 5.18 이해 당사자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진실규명의 핵심은  '북한군 개입'과 '계엄군에 의한 추가 피해 발굴'인데, 북한군 개입 관련 

결정적 제보는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계엄군 관련 추가 피해 발굴에 집중했다. 
송선태 상임위원장은 5.18에 북한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자이기에 5.18에 '북한군 개입' 

분야는 공정한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우려되는 것은 처음부터 공정성이 없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떤 진상규명을 하고 어떤 

보고서를 내더라도 다수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송선태가 물러나지 않는 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처음 52명에서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8월 10일부터 72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지원단이 구성(군인·군무원 24명)되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그동안 무엇을 했고, 왜 조사활동을 1년 연장을 했는지? 직무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 요청(3) - 유공자 심의 과정, 유공자 혜택 총괄, 유공자 전수조사 감사

5.18 유공자에는  유명 정치인(문재인, 이해찬, 김경수 등 알려진 정치인 인원만 50여 명)을 

비롯 시민군 가담자 및 상호 피해 인정으로 유공자가 된 사람들까지 1만여 명 이상이 보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유공자를 공개하지 않으니 자세한 인원은 아무도 모른다.

문제는 유공자 혜택이 독립유공자나 전쟁 참전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특히 자손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시 5~10%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광주시민들조차 피해를 

보게 되어 원성이 자자하다. 

감사원이 위정자 눈치 보지 말고 보훈처와 광주시 문서와 공문을 통하여 유공자와 유족 유공자

명단과 혜택까지 모두 밝힐 수 있도록 감사 청구를 합니다. 

#북한군 개입 증거 관련 증언청취 활동 직무 감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도 북한군 개입 청취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 5.18 기념 재단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입장을 정리한 가닥은 “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정간첩과 사전 

침투한 소수의 직파 간첩이 5.18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 관련 제보를 받은 현황, 증언 청취 실적, 제보를 

받고 무시한 이유 등을 감사해야 한다. 감사원이 나서지 않으면  북한군 개입 증거는 자유 통일 

이전에는 다 묻히게 됩니다.

 ‘북한군 개입’ 이 밝혀지더라도 5.18의  민주화 관련 위상은 변함이 없지만, ‘북한군 개입’이 

드러나면 ‘김일성 전범자 추가’ 기소, 헌법에 5.18 정신 수록 제고, 5.18 특별법 폐기, 

계엄군 전사자 직위 회복, 가짜 유공자 공개 처벌 등 5.18에 달라붙어 있는 추한 형상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에서 아래 증거를 객관적으로 감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증거 1.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북한군 개입의 증거는 지만원 박사가 소송 준비 자료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증거 42개]와 제보자를 포함한 김계철 외 16명이 저작한 [북한과 한•

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사태] 책자에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거2. 광주 교도소 공격 이후 28구의 사체, 광주시청 인계 증언  

광주 교도소를 방어하던 3공수여단 13대대장 직을 역임한 변길남 장군(육사 23기)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군 추정집단이 다섯 차례 공격 후 철수한 뒤 28구의 사체를 수습하여 광주시청에 

인계하였다는 증언이 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 중에 교도소 공격에 가담한 자는 

없었다고 증언하여, 광주 교도소 5차례 공격은 북한군이 주도하였음이 드러났다.

증거 3. - 5.18혁명 열사릉, 북한 안내자 광주에 북한군 투입 인정  

김경재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광주5.18은 어디로 가는가? 김경재 증언)
https://www.youtube.com/live/KjykZH-eZWE?feature=share

1999.12.6~12.14일 사이 김대중 대통령 밀사로 평양방문 시 김일성동상참배 거부하고 대신 

소년궁전과 혁명열사릉  안내로 관람 중에 5.18혁명 열사릉이 있는것을 보고 안내자에게 

광주에 북한군이 갔었느냐는 질문에 안내자는 강하게 ‘그렇다’라는 답변을 듣고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바 있다고 증언.

증거 4. - 5.18 북한군으로 투입, 전사자 암매장 위치 제보자 외 3인 증언 

또한 북한 귀순자 가운데서 5.18당시 북한에서 주요 직책에 있으면서 직접 경험한 자나  

목격자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국성 대좌, 태영호 의원, 김태산, 광주사태 당시 

북한군으로 투입되었다가 전사한 전사자를 암매장한 위치 제보자 등 증언 청취

증거 5. - 진실화해위원 김광동 위원장 ‘북한군 개입’ 재주장

https://youtu.be/UqafI1KWaXI

붙임#1 :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의견 제출(3.16일 제안서) 
붙임#2 : 보훈처에서 광주시로 이첩 통보 문자(3.18일)   

2023년 3월 21
 
육사총구국동지회
해병대전우 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미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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