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형법교실 - 2008년 1월 20일 경찰승진시험 형법 문제복원(5)

[모짜르트와 고래]

형법교실 - 2008년 1월 20일 경찰승진시험 형법 문제복원(5)

51. A유한회사의 사원은 甲과 乙밖에 없었는데,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甲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  )

[정답] ○  [해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로서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회사의 공금을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52. 甲은 정신병자 乙에게 자살의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살하게 하였다. 甲은 살인죄의 간접정범이다. (  )

[정답] ○  [해설] 죽음에 대한 판단능력 없는 자에게 자살하도록 한 행위는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53. 甲은 이미 乙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위조죄                             ② 유가증권변조죄
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④ 무죄

[정답] ④  [해설] ① 액면금액을 변경한 행위는 변조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미 위조된 부진정어음의 경우에는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54. 포괄일죄와 관련된 판례로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명의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횡령죄 포괄일죄이다.
㉣ 포괄일죄의 개개의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것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틀린 것은 ㉡㉢ 2개이다. ㉠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포괄일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일수에 비례하여 실체적 경합범이다. ㉢ 2개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 제1조 1항에 의하여 실행행위 종료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55.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甲이 乙女를 강간한 후 乙女는 현장에 자신의 손가방을 놔두고 도피하였고, 甲은 손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어 영득하였다.
㉡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乙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녔다.
㉢ 甲은 지하철의 전동차에서 다른 승객이 잊고 내린 핸드폰, 소형 가방 등을 승무원들이 발견하기 전에 가지고 갔다.
㉣ 열차사무소 취급수인 甲은 乙과 합동하여 화차에 적재해 운송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에서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56. 다음 중 무고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신고내용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었고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한통이 고소장으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무고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무고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신고자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사실을 신고함으로써는 부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한다.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간당하였을 뿐인데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까지 포함하여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해설] 틀린 지문은 ㉠ ㉢ ㉣ ㉤ ㉥ 5개이다.

57. 다음은 죄수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특수강도를 범한 후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실체적 경합).
② 약 5년 사이에 8회에 걸쳐 특수절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포괄일죄).
③ 공무원이 약 1년 반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포괄일죄).
④ 강도가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포괄일죄).

[정답] ④  [해설] ① 특수강도죄는 상습범처벌규정이 있으나, 강도강간죄나 강도상해죄는 상습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특수절도와 절도죄에 모두 상습범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상습절도죄 포괄일죄가 된다. ④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58.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

[정답] ○  [해설] 옳은 지문이다.

59.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의 승용차의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제동기능을 상실시켰는데, 乙은 그 자동차를 몰다가 제동이 되지 않자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당기면서 인도에 부딪치게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살인죄의 불능미수).
② 甲은 乙에게서 건물을 임차하고 그 처 丙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했는데, 乙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자 甲은 임차인란의 甲을 지우고 丙으로 변경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경매법원에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았다(무죄).
③ 甲은 乙로부터 소송비용을 송금받았는데도 乙을 피고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사기죄의 불능미수).
④ 甲은 乙을 상대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의 소제기 당시부터 乙은 사망한 상태였다(무죄).

[정답] ③  [해설] ③ 불능범으로서 무죄이다.

6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준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④ 강요죄 또는 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중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제348조 1항 ② …생명에 대한 위험…(제258조 1항). ③ 제299조 ④ 제326조

[ 2008-03-17 (월) 11:37 ] 고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