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4 헌재’...이념성향 그대로 갈라졌다
‘법사위 표결침해’ 제외한 5개 쟁점
진보 5 對 중도·보수 4로 기각·각하
尹 임기내에 9명 전원 바뀔 예정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3.24. 03:02
업데이트 2023.03.24. 06:02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소 이념적 성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통한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진보 성향 재판관이 그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총 6개였다.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은 쟁점 1개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의견이 달랐던 쟁점 1개는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인용’ 쪽에 선 것이다. 반면,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재판관 4명은 모든 쟁점에서 ‘인용’ 의견을 냈다.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다가 교체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결과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이었다.
임기가 6년인 9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전부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 현재 이달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보수)·이석태(진보) 재판관의 뒤를 이을 신임 재판관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새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관 구성의 변화가 있기 전에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도 그런 사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많이 본 뉴스
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논란
‘더글로리’ 현실이라면? 범죄심리학자가 꼽은 가장 위험한 인물은
정유라 “엄마 또 재수술, 또 병원비”…후원 요청하며 계좌번호 공개
100자평36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뭉치자
2023.03.24 05:28:38
정의와 국민 무시하고 자기 패거리의 이념을 중시한 판결이다. 전세계 헌재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형식적 법논리에 빠져 나라 망친 나치스독일의 법논리와 같은 판결이다.
답글작성
182
0
고도
2023.03.24 06:41:53
절차를 무시한자 들의 손을 들어준 엉터리 재판관들.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것 이다 ~~ ㅠㅠ
답글작성
127
0
보리새우
2023.03.24 06:10:11
법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빳다 돌려라. 군기가 다 빠졌다.
답글작성
107
0
자유 안보 번영
2023.03.24 06:21:30
헌법재판소가 썩었다.~!! 정치이념에 따라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이냐?? 헌법재판소 없애야 法이 산다.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할수 없나??
답글작성
38
0
그날까지
2023.03.24 06:16:16
문씨부터 시작한 편가르기에 사회가 점점 멍들어간다. 평범한 상식으로 이해될 수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좌파들이 세상흔들기에 사회가 점점 멍들어 가고 있다
답글작성
30
0
진정한 우파
2023.03.24 03:09:33
기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하고, 대통령은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음주단속하고 싶은데 너무 술을 적게 마셨다잖아.
답글작성
24
25
조선사랑
2023.03.24 07:45:23
법이 진리와 정의에 입각해 집행이 되어야지, 이념에 의해 지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당장 폐쇄하고, 이념론자들에 대한 엄정한 위법여부를 조사! 감옥에 쳐 넣어랴 한다!
답글작성
19
0
도리원
2023.03.24 07:26:29
진보성향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자들 이들이 자유를 누릴자격이없는 5적들입니다
답글작성
18
0
素山
2023.03.24 06:35:04
돈만 좋아하는 뭉가죄명이 집단조직원들이 여기에도 있다
답글작성
17
0
만학골
2023.03.24 07:57:53
종북좌파 앞잡이인 헌재 하루빨리 없애고,헌법소원은 객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변호사협회에 의뢰하면 된다. 법 죽어라 공부해서 겨우 한다는 짓이 종북좌파 앞잡이로 전락... 에라이 이
답글작성
15
0
如水
2023.03.24 06:34:25
짜지도 않는 소금이 왜 필요한가?
답글작성
15
0
성난애니멀
2023.03.24 08:08:28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 도둑질 과정은 잘못 되었으나 도둑에 성공했으니 장물의 최종 주인은 도둑이 맞다? " 요즘 헌재의 판결 기준 "
답글작성
13
0
가산
2023.03.24 08:12:55
나라가 철저하게 둘로 갈렸군! 저 종북 좌좀들을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론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힘들겠다~!!
답글작성
12
0
靑鶴
2023.03.24 08:14:46
웃기는 좌파 헌재 판사들!~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
답글작성
4
0
靑鶴
2023.03.24 08:10:08
추악한 문재인 졸개 꼬봉 하수인 좌파 헌재 판사들
답글작성
4
0
컨츄리맨
2023.03.24 07:58:11
좋은 대학에서 이미 머리에 세뇌가 되어서 아무리 합리적인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도 그 세뇌된데로 판결하니 이들이 모두 없어지던지, 아님. 세상이 한번 뒤집어 지지 않은 다음 합리적인 사고는 안되는 거다. 김영환씨 말마따나 그 집단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알면서도 전향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다. 자신도 엄청난 협박에 시달린 듯 하던데. 스스로 대단한 각오 없이는 알면서도 못하는거다. 이러니 세뇌되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도 북한애들은 남한 애들을 끊임 없이 세뇌시키고 있다. 민노총을 보라. 티비보면 평생 데모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맨 앞줄에 서서. 이사안에도 나오고 저 사안에도 나오고. 전문적인 데모꾼들이 보이더구만, 참으로 걱정된다.
답글작성
4
0
짤짜리
2023.03.24 08:31:22
판새들 잘못하는건 사후정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필요 하다.판새를 심판하는 국민선출 재판관을 임명 하자.
답글작성
3
0
aatc52
2023.03.24 08:26:38
이번 헌재의 인원들이 전부 바뀐 다음에 본 사건을 헌재에 의뢰했으면 했던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재판관으로서 프라이드도 있을 것이니 그들의 양심을 믿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사건은 정치의식이 법 위에 군림함을 깨달았다. 이를 위해 문재인이는 좌파들을 4명씩이나 헌재에 앉힌 것이다.
답글작성
3
0
바른세상
2023.03.24 08:12:13
법률에 의해 판단한다면 재판관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해야 하는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김학의 출금. 이번 검수완박법 등 사건에서 정확히 5:4, 6:5로 갈린다는 것은 법률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자기 신념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표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
답글작성
3
0
쨩돌
2023.03.24 09:29:00
법관들도 그것도 대법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념정치 판결하는군. . 헌법을 대법관 입맛대로 해석하고 판결하나. .
답글작성
2
0
stevejung
2023.03.24 09:23:08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헌재의 5명 재판관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처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2
0
예안이
2023.03.24 09:03:33
딱 떨어 지데 문재인 때 꼿은 인사 헌재관들 진보들이 반대하는 모습 기각하는 그 장면 정확히 보이데 민주당의 자해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2
0
바보별님
2023.03.24 09:01:26
김명수의 사법부는 법꾸라지 양산하는 사법 퇴락의 시대로 기록됐다
답글작성
2
0
Rilke
2023.03.24 08:59:21
이념 성향이 아니라 돈 받아쳐 먹었느냐 안 받아먹었느냐? 그 차이지..
답글작성
1
0
휘앙세
2023.03.24 08:36:10
이미선이라는 사리사욕이 강한 여자, 나라의 법을 주머니 속 동전 굴리듯 하는 천박한 여자가 어찌 애국심이 있겠는가. 이여자도 치마두른 한명숙류의 여자다.
답글작성
1
0
호넘
2023.03.24 08:32:17
이념 성향되로 판결한다면 존재 가치가 있냐. 좌우를 떠나 헌법에대한 최종 판결은 원하는것인데 어느성향이냐에따라 판결한다면 그존재 가치가 없다 그냥 인민재판하면 된다.
답글작성
1
0
이모난
2023.03.24 08:18:05
사법부는물론 헌재까지검찰독재정권에 겁을먹고 전원일치합의판결을못한것은 윤석열의겁박때문일것이다.
답글
1
1
2
챌린져강
2023.03.24 08:11:36
Ppal갱이들이 장악한 법조계!
답글작성
1
0
쪽집게
2023.03.24 09:54:04
학폭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처분을 내린것에 대해서도 절차위반이 있었다면 무효라고 하더구만,,,
답글작성
0
0
쪽집게
2023.03.24 09:52:08
나라가 두쪽이 났다. 이미 두쪽이 나있는데 삼국시대로 돌아가나,,,
답글작성
0
0
낙동강
2023.03.24 09:48:11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도 안 된다는 말을 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것은 정당하다고 국민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 없군. 이런 법재판소를 폐쇄시켜라.
답글작성
0
0
SeanLee
2023.03.24 09:39:21
문재인의 물빼기가 아직 안 된 곳이 저곳이군요. 사회주의자들이 정부 이곳저곳에 아직 포진해 있으니, 공정성을 잃은 채 민주당을 대놓고 지지해 주고 있군요
답글작성
0
0
김현무
2023.03.24 09:10:22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면 말 다 한거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옷은 벗고 있었지만 불륜 관계는 아니다' '닭발은 들고 있지만 닭잡아 먹은것은 아니다'
답글작성
0
0
송곡
2023.03.24 09:01:51
이런 것들 한테 무슨 상식, 무슨 정의를 기대하나? 차라리 동전을 던지지. 형편없는 쓰레기들.
답글작성
0
0
감성돔
2023.03.24 08:38:26
진보성향 지긋지긋 하다 늬들도 캄보디아 같은데 가서 몰래 충성맹세 서약서 썼냐?
답글작성
0
0
기대승
2023.03.24 06:10:28
5:4던 8:1이던 결과에 승복해야한다...0.7%차이로 이재명에게 이겼다고...윤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없다고 주장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답글
1
0
17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쐬소리
2023.03.24 09:13:52
5 : 4 는 9명이 판단한 결과이고, 대선은 대한민국 선거권자 전원이 참여한 선거이다 . . . 그만큼 오류가 생길 확률이 적다는 말이다 . . . . 이제 알겠니?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기자의 시각] 하다하다 멍게까지
비뇨기과 "70대 전립선→20대 소변발로 되돌린 '이것' 추천"
“마스크 쓴 김에 성형” 늘자 부작용 피해도 61% 급증
"소변 콸콸~" 수술없이 '이것' 후 전립선 비대 완치!
전립선 나이 70→20대로! 비뇨기과 의사도 먹는 "이것"
공시지가 162억…전국 가장 비싼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논란
2
문재인의 베이징 연설, 윤석열의 도쿄 연설 [박정훈 칼럼]
3
김의겸 “당무위서 만장일치로 李 당직유지” 또 거짓말
4
항구 접근해 수중서 핵폭탄 쾅… 北 ‘방사능 해일 공격’ 무인잠수정 개발
5
‘더글로리’ 현실이라면? 범죄심리학자가 꼽은 가장 위험한 인물은
6
中, 반도체 굴기 대수술… 첨단 안되니 구형으로 승부하라
7
공시가 162억…전국 가장 비싼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8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고심 개선안...법관들이 “쇼”라고 하는 이유
9
정유라 “엄마 또 재수술, 또 병원비”…후원 요청하며 계좌번호 공개
10
목표주가 16만원, 현 주가 49만원… 에코프로의 위태위태한 질주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