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이 처음으로 NLL이남 미사일 도발이 있어, 제가 책(‘앞으로 10년 ∼’)에서만 언급하고 인터넷에서는 전혀 잘 언급안하는 이

[정동희]

오늘 북한이 처음으로 NLL이남 미사일 도발이 있어, 제가 책(‘앞으로 10년 ∼’)에서만 언급하고 인터넷에서는 전혀 잘 언급안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재미없는 딱딱한 이야기라서 그동안 그랬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역치단계

< ‘총 5단계 모델 중에서 3단계일 때’ 체크 포인트 3가지 >

① 평화 단계 ② 도발 단계 ③ 역치 단계 ④ 국지전 단계 ⑤ 전면전 단계 등의 총5단계 모델을 가정해봅시다.

오늘 울릉도까지 공습경보가 날 정도로 첫 NLL 이남 미사일 도발이 한 발도 아니고 25발이고 종류도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로 또 나누어질 정도라면, “③ 역치 단계”로 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역치(閾値)는 영어로는 쓰레스홀드(threshold)입니다.

임계치가 가장 정확한 대용단어로 보이며, 문턱값 내지 출발점이라고 번역하면 무언가 핵심이 약간 빠진 느낌이 듭니다.

고대시대에 비유하면 ② 도발 단계에서는 칼집에 꽂힌 칼손잡이에 손을 잡고 칼을 언제든지 뺄 준비를 한다면, ③ 역치 단계에서는 칼집에 꽂힌 칼을 빼고 휘두르지는 않는 자세라고 표한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사전략가는 아니므로,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 경제전략 작가 입장에서 체크 포인트 3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 ‘③ 역치 단계’가 현재의 외교정책 큰 흐름을 기본 시작보다 다시 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므로,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생각해보자.

둘째, 지금 적용된 모델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약발이 지속되는지, 모델의 성격 밑에 흐르는 유효기간을 살펴보자. (혹시나 2∼3년 뒤에는 안 통할 수 있는 단기모델은 아닌지 여부)

셋째, 세계 OECD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자국의 군사작전지휘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즉, 이 상태로는 ③ 역치 단계까지는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이 상태로 더 이상 단계로 가게 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치전압

물리학에서 역치전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에 적용되는 트랜지스터가 멈춰있다가 갑자가 동작이 시작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양극의 전기와 음극의 전기가 멀리서 서로에게 한 발짝 교대로 가까워질 경우 역치전압은 서로 닿지도 않았는데 전기가 갑자기 흐르는 원리입니다.

상대가 한 발 도발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도 이에 맞서 같이 대응했는데요, 역치단계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역치전압처럼 예측불가능이 될 수 있어, 모델에 대한 유효성 점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치전압, #역치단계, #모델유효기간, #전시작전권, #3시정동희, #정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