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운명]찬양하던 전문가들 말 돌리기 바쁘네

[느티나무]

 

ㆍ4대강 적극 옹호했던 정부인사·자문교수 책임 회피 발언… 여전히 "보는 안전" 강변

"노코멘트로 처리해 달라"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한 정부측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는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4대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적극 찬성 발언을 하던 인사다. 그의 변은 이렇다. "지금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과거에 맡았던 사람이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근 부서를 옮겼다.

"지금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토목 관련 이야기 아닌가. 나는 전혀 모른다. 4대강 경관 쪽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어쨌든 (강 주변이) 깨끗하게 된 것이 제일 좋은 일 아닌가." 4대강 마스터플랜에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한 교수의 말이다. 그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으나 그 뒤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양건 감사원장이 1월 23일 국회 법사위 임시회에 출석해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 주간경향 > 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수록되어 있는 계획참여자 명단을 기초로 연락해봤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가 맡았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다", "나는 설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리뷰하는 입장이었을 뿐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은 기자가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 중 있을 수도 있다.

'노코멘트' 입장 밝힌 핵심 인사


지난해 9월과 10월,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찬동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각각 82명과 177명이다. 1차 발표는 정치인들 위주였고, 2차는 전문가·공직자·언론인·기업인 등 사회 인사들이었다. 위에서 접촉한 인사들은 모두 2차 명단에 포함된 이들이다.

과거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잘될 것이며, 각 강에 만들어진 보가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런던 템즈강이나 프랑스 센강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안원식 수원대 명예교수(토목공학)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댐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잘 짓기로 유명한 나라다. 그런데 15m도 안 되는 보를 만들면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치밀하지 못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거나 부실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가 속한 토목학회와 수자원학회에서도 4대강 공사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 "모임을 하는데 Y대학 모 교수가 자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여보시오. 대통령이 그걸 만든 사람이오? 잘못했으면 그 밑의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대통령이 뭘 알겠소. 감사원도 그렇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설계도를 보고 시공 때부터 막았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문제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는 덧붙였다. "운하는 솔직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하지만 강을 정비하는 것은 올바르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렸다. 언론 입장에서야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끌어내야 하니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시공한 사람들이나 누가 무너지라고 그것을 만들었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어용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다."

ㅇ교수는 '4대강 찬동자 명단'에서 A급 찬동자로 이름을 올린 인사다. 근거는 그의 언론 기고들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우리나라는 2012년 5~6월, 지난 1908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과 104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었지만 4대강 주변지역은 뚜렷한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벌어지는 곳은 준설과 보 건설이 이뤄진 4대강 본류 지역이 아니라 산간벽지 지역이다. 기자와 통화한 ㅇ교수도 인정했다. "4대강 사업만으로 산간벽지에서 벌어지는 가뭄과 홍수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흐르는 강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세굴(보 밑에 흐르는 물에 의해 파이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보의 안전성과 별개다. 수자원학회의 2012년 12월호에 실린 전문가 토론을 참고하라."

학회지에 실린 해당 토론회 요약문을 보면, 그동안 4대강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토론자들은 "보는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발언한다.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규 ㈜삼안 수력사업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한다. "오늘 토론에서는 보 안전성에 대하여 서로의 관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공학자의 입장에서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을 마치겠다." 이것은 의례적인 인사말일까. 앞의 안원식 교수는 "결과적으로는 박창근 교수 말이 다 맞는 셈이 돼버렸다. 그가 영웅이 된 셈이지만…"이라며 말을 흐렸다.

실제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역할은 한 것은 아니다.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의 말.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환경정책평가원이든가 위원회인지 뭔지 회의를 두 차례 소집했다. 거기에 나처럼 온건한 사람도 끼워 놓았다. 싫은 소리만 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이야 언론들도 조용히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분명히 파헤칠 것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요지로 말했는데 나중에 (마스터플랜에) 자문단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나는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되물었다."

"내구성 저하 우려"와 "안전하다"의 차이


논란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에서 1월 23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이나 다른 정부기관 사이에 이견이 없다. 4대강 사업 전체를 '총체적 부실'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도된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 공개문'을 보면 그런 대목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보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언급이다. '안전하다'는 말과 '내구성 저하 우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동차 '타이어'를 비유로 들었다. "타이어가 소모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이상이어야지, 새 타이어를 갈았는데 1년 내에 터지고 1년마다 갈아줘야 한다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도 4대강에 만들어진 보가 곧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필요충분조건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해보자는 것이다. 현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를 한다면서도 찬성측 인사들만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새 정부가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새 정부 임기가 시작했을 때 찬반 동수로 제대로 점검단을 꾸려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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