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뛰어나야 한다.(오늘 여의도 광장에 갔다 왔다)

[최도수]

사람은 판단력이 뛰어나야 한다.(오늘 여의도 광장에 갔다 왔다)

오늘(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

집회가 있어 갔다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건 건강(생명)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 한 것은 정신적 문제인데, 정신적 여러 능력 중에서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정신적 능력은 판단력 일 것이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정신적 능력인 이해력, 기억력(암기력), 어휘력, 공간지각력, 수리력,

추리력, 수추리력, 협업력(운동신경), 판단력 등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판

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과거부터 남자는 신언서판(身言書判: 인물의 판단기준)이 좋아야 한다

고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판단력이 좋아야 한다고 한다. 판단력이 떨어지면

만사가 뒤 틀리기 때문이다. 옳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려면, 차분한 침착성과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이해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해력은 좋으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면, 현상유지나 현실에 만족하기만

하고 불만이 아무리 많아도 개선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하여 감내하려고만 하고,

미래를 향해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를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 보수화 될 수밖에 없고 현상유지만 찾고 보수화되며,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진취적으로 나아간다고 해봐야 겁이 많아서 겨우 많은 수의 다수인 남따라

똑 같이 생각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정도이다.그래서 항상 남의 뒤꽁무니나 따라

다니거나 남 따라 인생을 모방만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서 두려움이 많으면 온갖 세뇌도 잘 당하고, 심지어 온갖

사기(詐欺)도 잘 당한다.

차분한 침착성과 예리한 관찰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추려면 먼저 두려움이

적으면서도 현실 파악이 잘되어야 한다. 두려움은 적으나 현실 파악력과 날카

로운 분석력이 부족 하다면 이 역시 뛰어난 판단력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두려움은 적은데, 관찰력과 현실 파악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기 쉬

운 만용(蠻勇)에 빠지기 쉽다.

오늘 여의도 광장에 2시경에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모임 집회가 있어 참석차 집

에서 12시쯤 나가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는데, 또 막상 이것저것 챙기고 배낭

메고 나서다보니 예상보다 조금 늦게 12시 45분쯤 지하철 5호선을 충정로역에서

탔다. 여의도역에 도착하여 출구로 나서는데, 사람들이 우!~ 몰려나가는 폼들이

거의 전부다 여의도 집회 참석하려고 나서는 서울 거주 공무원들과 교사들이였다.

출구를 벗어나 여의도 문화광장으로 가는데 너무나 복잡했다.

문화공장에 들어서니 이미 꽉 차 있었고, 주변 도로까지 지방에서 버스로 올라온

공무원 노조원들이 들어차 질서 있게 앉아 점령하고 있었다. 문화 광장에 들어

갈수 없는 공무원 노조원들과 서울 사람들은 주변도로와 도로가의 인도와 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서도 계속 서울에서 전철타고 온 자들이 계속 집회 장소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오거나,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 온 여자 분들도 많았다.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들어와서 더더욱 언론을 완전 장악하는 바람에 어제

전날까지도 모든TV와 삼숑그룹 계열사에서 광고비를 조금이라도 얻어먹는 전

신문사들은 여의도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보도하지 않았지만, 현직 공무원분들과 나처럼 퇴직한 공무원들도 많이들 왔다.

서울 사는 젊은 여자 분들은 남편과 나이 어린 자녀들까지 손을 잡고 많이 왔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10만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언론에서 보도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되고, 공무원들과 공

무원이 아닌 자들까지도 더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제된 언론들이

기에 사전에 보도는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어제 오후 2시쯤 둘째 딸내 집에 있는데, 둘째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아빠 벤츠 E 300 사줄 돈 현금 준비되어 있는데, 사들일까요?"]하는 메시지

가 떴다.

작년도엔가 내가 딸 애집 작은 방에서 앞으로 연금 받은 돈에서 쓰고, 남는 돈

으로 6~7년간 모은 다음 조금 있는 돈과 합쳐서 13년간 탄 SM 5를 폐차시키고,

7천 만 원대 벤츠 E 300  4 륜구동으로 바꾸어, 젊어서 어린 자식들 돌보느라 남

들보다 여행도 제대로 못가본 국내 여행이나 자주 다녀 볼까? 하고 잠시 생각하

면서, 컴퓨터로 벤츠E 300 가격과 차량제원이 어떤가? 하고, 탐색해 본 적이 있

었는데, 이 검색 페이지를 내려 놓았더니,

내가 방을 비운 사이에 그것을 사위 녀석이 보고서, 그 후에 딸과 단 둘이 있는

데서 사위가 술 마시면서 술 취한 김에 딸에게 [“장인어른이 우리 현우도 잘 봐

주시는데, 그 보답으로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한 대 사 드리고, 너(딸)

이름으로는 좋은 집 사줄게”] 라고 하더라고 하더니만,

말 낸 김에 1년이 지난 오늘 마누라 기분 좋고 장인 영감 기분 좋으라고,  점심

먹다가 딸보고 [장인어른에게 차 사 들릴까요? 하고 물어보라고 했구나! ]싶었다.

물어보면 사양 할 것이 빤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생색 내려고 하는 구나 싶어서...

내가 문자로  [ “ 전서방이 벤츠 사준다고 하는데 말은 아주 고맙다! 마는, 너거

는 앞으로 금년부터 10년 안에 평생 먹을 것을 벌어 놓아야 한다. 잘 벌릴 때 많

이 모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자영업이라는 게 항상 잘 벌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

큰돈을 헛되어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 ”] 하는 내용을 보낸 후에, 

다시 [“ 아빠는 창원에 있는 SM 5만 해도 된다. 그것도 아직은 엔진 상태는 관

리를 잘해서 아주 좋다. 전서방한데, 아빠가 장인어른 생각해 주어서 말은 고맙

다고 하더라고 전해라” ]고 문자 보냈다.

그 후 저녁밥을 먹고 사위 오기 전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딸애가 6시쯤 사

위보다 먼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딸보고 하는 말이, 아빠가

머리가 어찌 홱가닥! 해서 벤츠 사주면 받겠다고 말했으면, 어쩔 뻔 했냐?

하고 농담을 했다.

요즘은 하루 3~4 시간 이상씩 외손자 보느라 딴 짓 할 시간도 없는 늙은이가

있는 車도 멀리 굴리고 다닐 수도 제대로 없는데, 뭐? 한다고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고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겠는가? 다 허영 일 뿐이다.

둘째 사위 녀석은 개업한 후 생고생하여 작년 말에 겨우 은행 빚 갚고, 개업 5년

차가 되는 금년부터는  이제 제법 본격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귀하게만 자란

요즘 학생들에게 시달리는 학교 선생들에 비하면 10배 이상 힘들고 스트레스  받

아가며 치과의사 노릇하는 딸과 사위가 그렇게도 힘들게 번 돈을 장인 영감이 함

부로 낭비하는 훼방꾼이 되어서야 안 되지!!...하는 마음이 앞선다..

치과 의사도 50세가 넘으면 기술이 낡고 늙었다고, 환자가 줄어들어 돈벌이가

제대로 안되는데...

사람은 판단력이 뛰어나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잘 살수가 있다.

니 꼬라지를  알아라 ! 고 말한 소크라테스 말처럼 자기 분수도 잘 알아야 하고...

 여의도 문화광장과 그 주변도로, 그리고 잔디밭에까지 모인 인파(전.현직 공무원들과

교원, 사학교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찼다. 그리고 대로변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전세

버스 1,800 대 이상이 나열해 있다. 약 12만명 정도 된다고 함. 오늘 일찍 왔다가 중간

에 돌아간 사람들까지 포합하면  12만명이 넘고 최소 15만명은 족히 될 것임)

                           여의도 문화 광장에 꽉 들어찬 인파

여의도 문화광장과 주변도로와 그 주변 인도에까지 질서있게 꽉찬 전.현직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건물이 KDB 산업은행인데, 

이건물 8층 난간에서 0찰 정보원이나 0정원 직원으로 추측되는 자 한명이

서서 계속 아래 집회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딘가와 자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공무원 양대 노조의 전국 각 단위별 깃발들과 교총, 전교조,퇴직 공무원 단체 등의

깃발들

더 높은 곳에서 찍은 여의도 문화광장 주변:

오늘 이 행사도 한국에 삼숑생명과  삼숑화재 보혐사가 없었으면 이런 집회가 열리

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새삼스럽게도 한국은 삼숑 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더 절

실히 느끼게 해주는 행사였다.

삼숑생명과 삼숑화재 보험사는 공무원 연금과 교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

금이 팍 깎여서 완전 용돈 수준으로 떨어져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져야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 보험에 추가로 많이들 가입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 돈 더 벌려는 욕심 때문에 정치권에 로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연금재정에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부담금보다 정부 부담금

비율을 더 올리면 장부상 아무런 연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론

사들은 공적 연금과 국민연금이 대폭 팍 깎여야만 이런 사적연금 시장이 커질 수가 있고,

이 사적연금 시장이 커져야 사적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각 금융사에서 살포하는 광고비를

더 많이 챙길 수가 있어서,

주요 언론들은 공무원 연금적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뻥튀기 보도를 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대폭 삭감해야만 한다고 수 년 간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복

주장을 해왔고, 이에 질투심 많은 국민들은 세뇌당하여 그기에 놀아 났었다. 이래서

사람은 판단력이 뛰어나야  이런저런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고 잘 살수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도 주장 한 것입니다. 

판단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교묘하게 혹세무민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리저리 항상

속아 살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시대에는 여기저기에서

하루에도 들어오는 온갖 정보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정보인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옳지 못한 정보인가? 하는 것을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받아드리는

것은 각자 타고난 판단력에 의해서 좌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살기 위해서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날 집회에는 '공적연금 개악저지'라고 쓰인 붉은 띠를 두른 백발이 성성한 퇴직

공무원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연단에 오른 이주완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장은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보장한 채권인데, 이제 와서 이 약속을 깨려고

 한다"면서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년 만에 빨간 띠를 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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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의 진짜 원인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율은

​(아래의  밑줄친 내용은  퍼오면서, 제가 임의로 추가하여 써 넣은 내용입니다.)

일본 7.754%, 미국 7%, 독일 미부담(독일은 전부 정부가 부담), 프랑스 7.85%, 영국

11.9∼13.9%로 한국의 7%와 비슷하지만, 정부 부담률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한국의 11.2% 비해 매우 높습니다. =>

http://blog.naver.com/gnch6193/220085772775

특히 국민 중 6천 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복지 후진 국가이고,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도 정부 부담금이

한국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충성심을 북돋우고, 노후를 보장해주어서 부패 방지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지 복지 선진국은 아닙니다. 복지 후진국

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공무원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기금을 IMF 구조조정과 2005년 철도 공사화 퇴직금 비용

으로 2,277억 원을 기금 외 목적으로 지출 등 총 14조 7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하지도 않은 정부가

지금의 재정 적자를 모두 공무원이 받는 연금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언론과 함께 현재 상태로 방치하면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가 2,000조

나 발생한다고 하면서 곧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공무원 연금적자 때문일 것처럼 과장하여

국민들로 부터 공무원 집단이 원성과 증오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적자 원인을 더 살펴보면,

​
1.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 비용부담률의 인상 없이 연금

급여를 지속해서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

​
2. 빠른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부양률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수급기간

증가

​
3. 일시금보다는 연금지급을 선호하면서 적립된 기금보다 지출이 더 증가

​
를 들 수 있습니다. 

[출처] 공무원연금 적자 진짜 원인 II : 턱없이 낮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작성자 공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