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07충북도·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30일 실시된다.
이날 충북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에 대한 충청권 지자체간 이견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선 2·3기부터 추진됐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도 쟁점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직·정원이 증가한 사유, 공무원퇴출제 시행 미흡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 국회 행자위에 정부안과 정진석·노영민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등 3건이 제출됐으나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과 충북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지역내 시민단체 및 주민간 세종시 관할구역이나 법적지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자위는 이날 국감을 통해 충북 청원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변지역 규제철폐 및 편입지역 제외 문제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1일원 57만7천673㎡(17만5천평)규모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8년째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대중골프장과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유보가 결정된뒤 민선 4기에 재검토 작업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용역비로 총 6건에 17억1천200만원이 집행된 문제점과 향후 국·도비 및 민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고 있다.
행자위는 또 이날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앞서 충북도의 조직과 정원이 크게 늘어난 문제점과 함께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도를 적극 도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거론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행자위의 충북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공노 등에서 '국정감사를 반대한다'는 피켓시위 등이 예상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 충북도와 경찰 관계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김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