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대전·충남 학교 배치 청원경찰은 주간용?

대전·충남 학교 배치 청원경찰은 주간용?

학교 주변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전·충남지역 170여개 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예산문제로 이들이 야간까지 활동할지는 미지수다.

14일 대전시 및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학교의 17%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체 학교의 17%면 대전 48개, 충남 125개 학교가 해당된다.

시·도 교육청은 조만간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재개발지구 주변 등 범죄취약지 주변을 중심으로 청원경찰 배치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 인건비는 지원 예산의 절반인 2500만원이어서 학교당 1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24시간 내내 청원경찰이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0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모(30)씨가 2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청원경찰이 배치되더라도 학교 운동장이 야간에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 2500만원으로 청원경찰이 야간에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범죄취약지 주변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돼 있어 청원경찰이 더해지면 안전요원이 학교당 2명으로 늘게 되므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