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國民主權정부)민생회생(民生回復) 지원금(支援金)화옹＜和翁＞

[이계묵]

국민주권정부(國民主權정부)

민생회생(民生回復) 지원금(支援金)

민생경제파탄윤(民生經濟破綻尹)

민생회복이재명(民生回復李在明)

전체국민지원금(全體國民支援金)

신청수급십오만(申請受給十五萬)

명목민생회복금(名目民生回復金)

소비촉진영수속(消費促進迎水續)

시장경제재활성(市場經濟再活性)

민생고통완소멸(民生苦痛完消滅)

대한민국정상국(大韓民國正常國)

경제속복안민부(經濟速復安民否)

화옹<和翁>

민생경제를

파탄을 낸 윤석열 때문에

민생을 회복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오늘 신청하여

십오만원을 받아왔네.

명목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

소비촉진 마중물이 계속되어서

시장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민생의

고통이 완전히

소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고

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어야

국민이 안락하지 않겠는가?

민생회복(民生回復) 소비(消費)쿠폰제는 국민주권정부(國民主權政府) 이재명(李在明) 대통령(大統領)이 민생파탄(民生破綻)을 회복(回復) 갱생(更生)시키려는 마중물 성격을 가진 민생회복(民生回復) 정책(政策)이다. 지원금(支援金)은 차등(差等)은 있지만 1인당 15만원(萬圓)이 기본지급금(基本支給金)이다. 사용기간(使用期間)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14조원(兆圓) 규모(規模)의 민생지원(民生支援) 소비(消費) 쿠폰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인 만큼 얼어붙은 소비(消費)를 지원금으로 쓰게 하여 마중물로 삼자고 한다. 첫째 1주는 생일별(生日別)로 지급을 한다고 해서 가족 생일이 짝수 홀수라 1주 넘기고 월요일 오늘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였다. 날씨가 폭염(暴炎)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차례가 와서 두 식구(食口)라 위임장(委任狀) 작성(作成)하고 집사람 몫도 신청하니, 신한은행 쿠폰 카드가 발행(發行)되었다. 신청 당일은 쓸 수가 없고 하루 지나서 쓰라고 한다. 대형병원은 쓸 수 없고 동내 작은 병원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 나라 전체로 보면 14조원의 큰 액수이나 생활이 어려운 민생 차원에서 보면 어려울 때, 정말 소중하게 쓸 돈이다. 나라를 경영하려는 정치인은 첫째도 민생(民生)이고 둘째도 민생경제(民生經濟)다. 더구나 집권(執權)한 대통령(大統領)은 경제(經濟)를 잘 알아야 한다.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민생경제(民生經濟)가 파탄(破綻)이 나고 만다. 지난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 파문으로 국민들이 불만이 터져서 말도 참 많았다. 대통령은 경제를 알아야 하는데 경제는, 문외한(門外漢)이다 보니,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은 물가고로 민생은 파탄이 나도 대책이 없다 보니, 自營業者나, 소상공인(小商工人)들의 어려움이 쌓이고 쌓여서 2023년도 한해만 폐업한 사업자는 986,000명이다. 이 중에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가 911,000명이다. 줄 폐업(閉業)이 늘어나고 소비(消費)는 줄고 줄어서 시장물가(市場物價)가 어떻게 치솟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거덜이 났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전기료(電氣料), 가스비, 교통요금(交通料金) 등 공공요금(公共料金)을 대폭(大幅) 올려서 서민생활(庶民生活)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식료품(食料品)과 유류비(油類費) 등 필수(必需) 생계비(生計費)는 날마다 치솟았고, 서민 경제(庶民經濟)는 물가(物價)와 고금리(高金利)에 눌려서 다시는 일어설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쓸 돈이 없는 국민은 결국 지갑을 닫아버렸다. 먹고 살 쓸 돈이 없어서다.

생활고가 이러다 보니, 시장(市場)과 식당(食堂)은 텅텅 비었다. 빌딩 사무실도 공실(空室)이 늘어나고 상가마다 임대광고(賃貸廣告)가 온 도시 건물마다 나 붙었다. 국민 전체가 경제불황(經濟不況)으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데도 지난 정부 윤석열 정권은 相續稅, 종부세, 법인세(法人稅)를 깎아주는 초부자(超富者) 감세(減稅) 정책(政策)에만 몰두(沒頭)했다. 2024년 감세(減稅) 규모(規模)는 무려 25.8조 원에 달했다. 부유층(富裕層)에게만 혜택(惠澤)이 돌아가고, 내수(內需) 위축(萎縮)에 신음(呻吟)하는 자영업자(自營業者)와 저소득층(低所得層)에게는 아무런 손길도 주지 않았다. 소득(所得) 불평등(不平等)은 심화(深化)되었고, 세수(稅收)는 줄었다. 그 부족분은 다시 유리(瑠璃) 지갑(紙匣)인 자영업자(自營業者)와 월급(月給)쟁이들이 메꿔야 했다. 문제(問題)는 감세(減稅)만 하고 대책(對策)이 없었다는 점이다. 전반적(全般的)인 국정철학(國政哲學)의 부재(不在)이다. 3년 연속 이어진 감세 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은 붕괴(崩壞)되었다. 고령화(高齡化), 저출산(低出産), 양극화(兩極化), 복지(福祉) 확대(擴大)라는 시대(時代) 과제(課題) 앞에서 정부(政府) 재정(財政)은 무대책(無對策)에 묶인 채 방치(放置)했다. 이러다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꼴 되는 것 아니냐? 고 걱정들 하였다. 2023년 국세(國稅) 수입(收入) 결손(缺損)은 역대 최대인 56.4조 원에 달했고, 2024년에도 30.8조 원의 세수(稅收) 결손(缺損)이 발생(發生)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와 교육재정교부금(敎育財政交付金)을 깎는 방식으로 지출(支出) 조정(調定)을 단행했다. 그 여파(餘波)로 지방정부(地方政府) 재정(財政), 지역경제(地域經濟)는 흔들려서 직격(直擊)을 맞았다. 그 결과 2023년 경제성장율(經濟成長率)은 1.4%에 불과했다.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여기에 12·3 내란으로 연말 소비 특수까지 얼어붙었고, 2025년 역시 주요 기관들은 모두 1%대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民生支援) 소비(消費) 쿠폰을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 2차로 나누어 지급한다. 침체(沈滯)한 골목상권을 살려 경제를 회복하고, 폐업과 실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무엇보다 소비쿠폰은 코로나 팬데믹과 내란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심리가 안정되면 점차적(漸次的)으로 경제회복(經濟回復)에도 긍정적(肯定的)인 역할(役割)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민간(民間) 소비(消費)가 14조 원 증가(增加)하면 소비(消費) 증가(增加)와 소득 증대(所得增大)에 따른 경기활성화(景氣活性化)로 정부(政府) 재정(財政)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비(消費) 승수효과(乘數效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소멸성(消滅性) 화폐(貨幣)로 지급(支給)하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豫想)이 된다. 소비쿠폰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산시장(資産市場) 자극(刺戟), 재정(財政) 부담(負擔) 증가(增加), 정책(政策) 실효성(實效性) 부족(不足), 자산시장(資産市場)을 자극(刺戟)할 것이라고 비판(批判)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를 해제(解制)했다가 집값이 급등(急騰)하자 서둘러 다시 확대(擴大) 지정(指定)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했고, 스스로 잘못된 정책임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소비쿠폰 지급은 정책(政策)의 성격(性格)이 다르다. 비판(批判)은 정확(正確)한 사실(事實)에 기반(基盤)으로 해야 한다. 소비(消費) 쿠폰은 국민에게 국채(國債)를 발행(發行)해 재원(財源)을 마련하고, 다시 국민(國民)에게 지급(支給)하므로 전체(全體) 통화량(通貨量)은 증가(增加)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소멸성(消滅性) 지역화폐(地域貨幣)다. 정부의 돈이 자영업자로 이동하니 그 돈이 일부 독점적 자영업자에게 흘러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14조 원 전액이 연간(年間) 매출액(賣出額) 3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自營業者) 약 511만 명에게 흘러 들어가고(1인당 약 274만 원), 순수익이 매출의 30%라고 가정하면 4조 2천억 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된다(1인당 82만 원). 한 자영업자가 서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LTV=70%로 대출을 받아 사려면 3억 원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약 370명의 국민이 소비쿠폰을 한 자영업자(自營業者)에게만 사용(使用)해야 가능(可能)하다. 5110만 명의 소비쿠폰 소비자가 511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가게에 무작위로 간다면 10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의 우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기우가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새 정부의 최근 성과(成果)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政治的)인 의도(意圖)로 보인다.” 21대 국민주권정부(國民主權政府) 이재명(李在明)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민생회복(民生回復) 소비 촉진(消費促進) 지원금(支援金)인 만큼 국민 지갑이 풀려서 소비가 촉진되어 내수경제(內需經濟)가 살아나서 대한민국 경제(經濟)가 호황기(好況期)를 맞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여여법당 화옹 합장.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