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감경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가답 감경할 수 있다 o<br /><br />이지문은 이해가 가는데요<br /><br />다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라도 거듭감경할 수 없다 o<br /><br />라고하는데 이해가안가요 ㅠㅠ 법률상감경과 작량감경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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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 둘 다 옳아요. 법률상 감경은 법에 나와 있는 감경사유(예를 들어 농아자, 장애미수, 자수 등)이고,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경우 수개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수회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딱 한번만 허용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댓글 안녕 둘 다 옳아요. 법률상 감경은 법에 나와 있는 감경사유(예를 들어 농아자, 장애미수, 자수 등)이고,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경우 수개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수회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딱 한번만 허용됩니다.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