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찬성, 민주당도 찬성, 정의당도 찬성＞＞＞민주 김윤덕 난 반대＞＞＞ 이대남 표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ㅡㅡ 문자폭탄 좀 부탁

[김어준]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42/0000157254

김윤덕 의원실 "확률 공개 법제화 반대 아니다"

[황희두의 상황설명 : 민주당 뒤통수친 김윤덕 의원 논란 요약]

<세 줄 요약>

1. 어제 게임인들의 오랜 염원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심사 위한 문체위 법안소위가 열림

2. 여당, 야당 모두 찬성했는데 뜬금없이 민주당 김윤덕 의원 혼자만 '반대' 표명

3. 결국 허무하게 엎어졌고 게임인들 분노 폭발, 민주당 향한 비판 쏟아지는 중

지난 수 년간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여, 야를 통틀어 이쪽 영역에 이상헌 의원처럼 노력한 정치인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 관심을 안 줬지만 그럼에도 그는 유저들의 불만을 잘 담아내 꾸준히 입법을 추진해왔고, 최근엔 게임위 만행에 맞서 5,500명의 뜻을 모아 국민감사 청구까지 해내며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덕에 보수, 진보를 떠나 게임 유저들의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고,
민주당에 반감이 있던 사람들조차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던 와중에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많은 유저들의 염원이 담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안이 계류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민주당 김윤덕 의원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이번 회의에선 국민의힘조차 전부 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자율 규제', '산업 피해',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후 논쟁에 불붙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오늘 논의한 개정안은 규제 법안이 아니다"라며 "공개하는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규제한다는 거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게임사들이 규제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되었다"라며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이 그럼 그렇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물론 당과 협의되지 않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당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걸 어떻게 책임지려나 싶습니다.
설마 아직도 게임이 한 줌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김윤덕 의원님, 지금이라도 의견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도 신나게 퍼붓고 있던데 여의도 렉카에 대해선 별도로 하나씩 대응하겠습니다.)